정부가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렸다. 전기는 kWh당 8원, 가스는 MJ당 1.04원 인상했다. 5월 16일자 조간신문들은 정치적 논리로 눈곱만큼 올린 미봉책 인상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동안 쌓인 적자와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h당 51원, 가스요금은 MJ당 39원 인상해야 하는데, 올들어 각각 21원, 1원 오르는데 그쳤다는 것이다.(한경)

언론들은 정치권을 탓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연초 난방비 파동의 재연을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일부 논자는 마치 한전 대변인인 것처럼 주장한다.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여 민간기업이었으면 벌써 부도가 났을 것이라느니, 정치가 전기요금을 간섭하는 선진국이 어디 있느냐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정치권이 간섭하지 말고 전기·가스요금을 시장가격대로 하자는 것이다.

국제유가는 그야말로 투기 장세다. (그래프 참조) 배럴당 2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20달러까지 폭락하기도 한다. 코로나 펜데믹 초기에 배럴당 2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10 달러로 치솟았다. 5월 15일자 현재 71달러 대로 내려 앉았다. 최근에 요금 압박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국제유가 흐름에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전채라는 저수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 채권으로 급등락 장세를 보이는 유가 변동을 완충하는 것이다. 다만 감독기관은 지난해 연말과 같은 시장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선진국처럼 요금을 시장자율에 맡기라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 한전은 국영기업인데 전기산업이 민영화된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할수 있나. 국제유가가 하락했을 때 한전이 전기요금을 내린 적이 있나. 요금 결정권을 한전에 줘버리면 그 결정권은 노조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 정치권 주도 전기료 눈곱 인상에 한국 경제 골병든다 – 중앙 

▶ 전기료 kWh당 8원 인상… ‘팔수록 적자’ 총선까지 쭉 가나 – 동아 

▶ 정치논리 못 벗어난 '8원 미봉책'…요원한 에너지정책 정상화 - 한경 

▶ 인상폭 줄인 전기요금, ‘한전발 금융불안’ 다신 없어야 – 한겨레 

 

 

▶ 커지고 잦아진 동해 지진, 원전·재해 경각심 최대치로 -경향 

 

▶ “왜곡” 벌금형 받아도 쏟아낸다, 엉터리 여론조사 전성시대 - 조선

여심위가 조사회사 등록제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등록한 회사 128곳 중에서 등록이 취소된 회사는 39곳이다. 진입은 쉽고 퇴출 기준은 부실해서 불량 조사회사 난립을 부채질했다. … 불량 조사회사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버젓이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내놓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 

 

▶ 챗GPT는 언어계산기다 -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한경)

현재 챗GPT의 탁월함은 수없이 많은 문서를 보고, 언어의 방식을 이해했다는 점이다. 나는 챗GPT를 ‘언어계산기’라고 부르길 좋아하는데 계산기처럼 문장 안에서의 연산은 잘 해낸다. …계산기가 수학자를 대체하지도 수학을 없애지도 않았듯이 챗GPT도 우리가 사용하는 편리한 도구처럼 우리 곁에 있게 되지 않을까? 

 

▶ 리딩방 투자 위험 뻔히 알면서도 고수익에 베팅한 투자자들 - 매경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2018년 7625건에서 지난해 1만8276건으로 2.5배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는 딱한 사연이 있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턱없이 높은 고수익에 현혹돼 투자 위험을 뻔히 알고도 베팅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 태국 왕실과 군부 동시에 심판한 ‘정치적 지진’ - 동아

14일 치러진 태국 총선에서 왕실 개혁과 군부 타도를 내세운 진보정당 전진당(MFP)이 하원 500석 중 152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됐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이 이끄는 프아타이당도 141석으로 선전했지만 2001년부터 유지하던 제1당 자리를 빼앗겼다. … 무능한 군부에 대한 철저한 심판, 신뢰 잃은 왕실에 대한 깊은 회의, 나아가 탁신 가문의 포퓰리즘에 대한 실망까지 태국 민심의 현주소를 보여준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