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부 지출구조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재정적자 절감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정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7%로 경제성장률 4.1%를 상회하고 있다. 정부의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실적이 목표치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 해법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과다하게 배분된 지방교육교부금이 42.6조원인데, 재정칸막이를 유연하게 하고 사업구조를 개편하면 재정을 절감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의 지적은 참 쉽다. 그런데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교부금으로 나눠주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시도 교육감의 상당수는 야권인사가 쥐고 있고, 의회 다수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그들을 지지한다.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주는데 공무원은 늘릭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익집단은 납세자가 견제해야 한다.

 

▶ 학생 주는데 교육청 공무원 10% 늘리고 교부금 42조 펑펑 – 동아 

▶ 대학은 휴지 살 돈도 없고, 초중고는 낭비한 돈만 1년 14조원 – 조선 

▶ 3년 ‘헛돈’ 43조, 퍼주기 교육교부금 당장 정비를 – 서울신문 

 

 

▶ 쇠파이프를 경찰봉으로 막은 게 과잉진압인가 - 한경

그러나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물리력으로 맞서는 걸 예사로 여기는 게 우리나라 노동계다.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게 옳은 일인가. 그런데도 한국노총은 쇠파이프는 쏙 빼고 경찰봉에 다친 것만 부각하고 있다. 

 

▶ 문파가 개딸로 바뀌었을 뿐인데 – 한겨레

그런데도 당이 분열과 적대의 목소리에 잠식된 것에 반성하는 이들을 민주당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누구 하나 폭력적인 문화를 만든 것에 책임지겠다는 선언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친명계도 ‘강성 팬덤과 절연하라’는 목소리를 다른 계파의 공격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 출산율 세계 최저인데… 아동 ‘해외 입양’ 3위 – 조선

1958년부터 작년까지 65년간 한국이 해외로 보낸 아동은 공식 통계로만 17만명이다. 이 중 45%가 넘는 7만7000여 명을 홀트가 보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보낸 나라다. 비정부기구인 ‘국제사회서비스(ISS)’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에도 266명을 해외로 입양 보내 콜롬비아(387명), 우크라이나(277명)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 ‘복지 시장화’ 선언한 윤 대통령, 국가 역할 축소 안 된다 – 경향

윤 대통령은 “재정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했다. 부자 감세로 세수 확보 기반을 스스로 허물면서 복지도 그에 맞춰 축소하자는 말로 들릴 뿐이다. … 복지를 민간 주도형으로 가려는 시장화 정책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중화제국의 진격 멈춘 곳, 새로운 땅 찾아 나선 그들 – 김기협(중앙)

16세기에 중국의 은(銀) 수입이 늘어나면서 규모가 커진 밀무역은 ‘왜구’의 형태로 나타났고 타이완의 정성공(鄭成功) 세력으로 이어졌다. 1680년대 타이완 평정 후 밀무역 세력은 동남아 각지로 퍼져나갔다. 여러 가지로 나타난 동남아 중국인 집단의 모습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이 18~19세기 보르네오의 ‘공사공화국(公司共和國, Kongsi Republic)’이다. 

 

▶ 혁신 기업 싹 다 자르고 이제 와서 “‘타다’는 무죄” - 조선

대법원이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영업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불법 논란이 벌어진 지 4년 만에 ‘합법’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사이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제정했고, 사업 모델은 죽었다. 모델을 만들었던 이재웅씨는 “혁신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으로 혁신을 막고, 기득권 이익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 대법원서 무죄 받은 '타다', 혁신 막은 국회와 기득권에 경종되길 – 매경 

▶ 혁신 막았던 기득권에 경종 울린 ‘타다’의 무죄 확정 – 중앙 

 

▶ 정부가 2대주주 올라선 기업 상속세 – 한경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넥슨 지주회사(NXC) 지분 30%가량을 상속세로 물납했기 때문이다. 김 창업자의 유산은 10조원대 초반으로 유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6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 LG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 정부가 '넥슨' 2대 주주된 코미디 같은 현실 – 매경 

▶ 상속세 내니 정부가 2대 주주 – 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