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가기로 했다.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긴밀하고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구축해 왔음을 언급하면서 “작년에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고 말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첫째, 양국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 양국 외교장관 회담도 연례화하여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체결한 ‘한국 해양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해양치안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양국의 무역과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2015년 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한층 원활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양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기반을 구축해 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LNG 발전, 수소 생산,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양국은 한-베트남 관계 발전의 근간인 양국 국민들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 교류 증진을 위해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과 장학생 초청을 포함한 교류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섯째, 우리 정부는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 7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한도를 기존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 갱신할 계획입니다. 또 20억 달러 규모의 경협증진자금 협력약정도 이번에 처음으로 체결해 2030년까지 총 40억 달러의 유상원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4-27년 동안 총 2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환경, 기후변화 대응, 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에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베트남 과학기술 혁신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코이카 무상원조로 향후 약 10년간 3,000만 달러 규모의 양국 공동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양국 간 미래지향적 개발협력을 상징하는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이 베트남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