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란 용어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을 의미하는 약어다.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 때인 2001~2005년 사이에 수립된 북핵 해결원칙이다. 이 용어가 미-북간의 대화 분위기를 틈타 사장되는듯 하더니 이번 NATO 정상회담에서 다시 나타났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은 현지시간 7월 1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CVID를 재차 촉구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도록 핵무기를 폐기하라는 것이다. 총 90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빌뉴스 공동성명(Vilnius Summit Communiqué)에서 북한에 관한 항목은 제57항에 정리되어 있다.
31개국 공동성명은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비롯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공동성명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보장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나토 공동성명은 북한에 ”한미일을 포함한 모든 관계국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나토의CVID 촉구에 대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말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는 정치 안보의 문제"라며 "관련 당사국들이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 구상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과 비핵화 프로세스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토 공동성명 중 북한 관련 항목>
57. We 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which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reiterate that the DPRK must abandon its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and any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We urge the DPRK to return to, and fully comply with, the NPT and IAEA safeguards. We call on the DPRK to accept the repeated offers of dialogue put forward by all parties concerned, including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