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일어나면 그 사회의 수준이 드러난다. 야당과 일부 언론들은 정부의 잘못으로 돌리고 정쟁화하고 있다. 수천년전 부여에서 천재지변의 책임을 왕에게 떠넘겼다고 한다. 천지개명의 시대를 살면서 사고는 부족국가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난이, 대형사고가 나면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음 사고를 줄이는 과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최근 폭우로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 인명피해가 난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호천이 넘쳤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백년만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평시에 치산과 치수를 해두는 것이 고래로부터 인간이 할 일이었다. 이번 미호천이 범람한 연후에 그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하천의 관리문제다. 전국 하천관리는 2022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각부처로 나눠진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에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법을 개정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하천은 국토의 혈관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토관리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안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가결되었다. 환경부는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하는 부서이고, 하천의 제방축조를 전문으로 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갑자기 하천보수 업무를 떠 안고 있던 차에 이번 수재를 만난 것이다.

미호천은 국가하천인데, 6년전에도 물난리가 났다. 미호천은 청주시가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한다. 그런데 청주시기 미호천 준설작업을 하지 못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이 필요한 예산을 주지 않았다. 수질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던 환경부가 준설에는 전문적이지 못했을 것이다.

환경론자들이 입만 열면 떠들 듯이 기후위기의 시대다. 그렇다면 기후 변화에 맞게 재난에 대비한 방어시설도 구축해야 한다. 환경론자들은 4대강 정책의 정치적 상징으로 보를 파괴하는데 주력했지, 재난방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4대강 사업 이후 작은 하천, 지천에도 정비를 했어야 한다. 이번 수재에 피해가 큰 지역은 소하천, 지천이었다. 준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자체는 제방만 쌓았다. 미호천도 그러다가 터졌다.

 

▶ 기후위기 뉴노멀 시대에 허술하기만 한 물 관리 – 중앙 

 

 

▶ 팹리스, 韓 150:中 3800인 까닭 - 조선

“매출 0원, 적자에, 생산 설비 없고, 설계 인력이 회사 자산의 전부인 팹리스가 한국에서 투자와 대출을 끌어오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반도체 위탁생산을 맡기려면 수십억~수백억원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당장 이 돈이 부족한 기업도 태반이다. 한국 팹리스 스타트업은 약 150곳, 70조원 규모 국가반도체펀드를 운영하는 중국 팹리스는 3800곳에 달한다. 

 

▶ 인플레 책임, 정말 기업에 있나 - 강태수 KAIST(한경)

소위 ‘탐욕인플레이션’(greedflation) 논란이다. 이사벨라 웨버 미국 매사추세츠대 교수가 2021년부터 줄기차게 내세우는 주장이다. 논쟁의 판을 키운 건 지난달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다. 최근 1년간 유럽 인플레이션의 절반(45%)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원인이라는 내용이다. 웨버 교수에 동조하는 듯한 스토리 라인이다.

 

▶ 후쿠시마, 정말 ‘오염’ 때문인가? - 김대중(조선)

지금 야당과 좌파 세력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갖고 맹렬히 대시하는 것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반일 감정을 부추겨 일본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곤궁에 빠뜨리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때마침 한국 내에 일고 있는 자체 핵무기 보유 여론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이다. 

 

▶ "이중과세는 부당" 英 상속세 폐지 추진, 韓은 50% 세율 놔둘건가 – 매경 

▶ 영국도 상속세 폐지 추진…징벌적 세율 한국도 개편 논의할 때 – 한경 

 

▶ 부모에 얹혀사는 청년 캥거루족 42만여 명 시대 – 중앙 

 

▶ 드니프로강의 기적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