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전환했다. 디커플링이 중국 경제와 차단하는 것이라면, 디리스킹은 중국경제와 관계는 유지하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디커플링이 대중 강경정책이라면 디리스킹은 온건정책이다. 그 배경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중국과 거래하는 상인들을 고려했다는 것과 대중 강경책에 부담을 느끼는 유럽을 의식했다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최근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통계들을 보면 미국이 굳이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진듯하다. 중국 경제의 하강이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6.3%에 그쳐 시장 예상치 7.1%를 밑돌았다. 6월 수출은 전년 대비 12.4%나 줄었고, 소매 판매 증가율도 5월 12.1%에서 6월 3.1%로 내려갔다. 6월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 5.4%를 기록,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보인다.

중국 경제에 내부 붕괴(implosion)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경제 붕괴 가능성은 코로나 이전부터 예상되었다. 그 위험성이 정부의 팽창적 재정·금융정책에 의해 지연되었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한계에 이르렀고, 인금인상도 성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진핑의 사회주의정책 복귀도 외국인 투자 기피의 요인이다.

경쟁자가 기어오를 땐 누르지만 스스로 무너질 땐 가만이 두고 본다. 미국에겐 더 이상 중국을 디커플링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1990년대 일본 경제의 붕괴의 배경에 대해 미국이 강요한 플라자협정 때문이란 분석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1980년데 니케이지수가 4만 포인트까지 치솟는 버블의 붕괴가 더 큰 요인이다.

우리 경제는 중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중국 경제의 위기에 대비해 디리스킹할 나라는 우리나라다.

 

▶ 성장 동력 꺼지는 중국 경제, 한국에 위기이자 변화의 기회 – 조선 

▶ 중국에 베팅하기 망설여지는 이유 – 한경 

 

 

▶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국 우유…낙농가 보호에 소비자만 피해 – 한경

10년간 생산비 연동제를 운영한 결과는 참담하다. 한국 우유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대형마트 흰우유 값은 1L에 2800원 안팎이다. 대표적 수입 우유인 폴란드산 ‘믈레코비타’의 멸균우유(1L) 가격은 1350원 정도로 반값이다 …정부는 남는 원유를 사들이고 낙농가를 지원하는 데 매년 800억~900억원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 檢 ‘조민 기소’가 흥정 대상인가 – 서울신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부모와 함께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다음달 26일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조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 文 ‘환경 탈레반’ 행태가 治水 망쳤다 - 박석순 이화여대(문화)

보를 건설한 국토부에 다시 해체하라고 하기엔 어불성설이라 정부조직법을 바꿔 환경부에 맡긴 것이다. … 지난 정부는 ‘환경 탈레반’에 속아 4대강 보 해체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낭비했다. 하지만 결론은 가뭄과 홍수 방지와 수질 개선을 위해 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하면서 한 것처럼 하려는 민주당 – 조선 

 

▶ 한일관계 회복, 경제에 달렸다 - 김병연 서울대(중앙)

2000년에는 한국의 대일본 파급효과가 중국의 2.5배였지만 2018년에는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2018년 일본의 대한국 파급효과도 중국의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 한일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서로 필요로 하는 정도가 현격히 감소했다는 의미다. 중국은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로 한국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