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올해보다 2.5% 240원 올랐다. 가뜩이나 물가가 높게 오른 올해 최저임금이 2.5%밖에 오르지 못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올해도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에 부쳐졌다. 올해는 노사 대립이 유독 극심했다. 지난달엔 경찰 고공농성 진압에 맞서다 근로자위원이 구속되어 해촉되었고, 결국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 역대 가장 긴 110일 만에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제 사설은 “도농 간 물가 수준과 기업의 생산성이 다르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의견을 듣고 논의는 하되 결정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노사 대표자들이 협상하고 전문가인 공익위원의 중재로 결정하는 우리의 방식은 남미 국가의 방식과 비슷한데, 선진국에선 노사 의견을 수렴하되 주로 정부가 주도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근접…자영업·中企 차등안 더 절실해졌다 – 한경 

▶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이젠 결정 구조 개선 고민할 때 – 중앙 

▶ 최장 파행 끝 ‘최저임금 9860원’… 37년 묵은 결정체계 손볼 때 – 동아 

 

 

▶ 미호강 하천 정비 반대 환경 단체, 오송 참사에 책임 느끼고 있나 – 조선

충북 일부 지역환경단체들은 ‘전면 재검토하라’며 반대했다. 하천에 배 띄우고 놀이공원 만들겠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4대강 사업처럼 된다고 했다. 환경 단체들은 ‘미호종개(천연기념물)와 흰수마자(멸종위기종) 같은 물고기가 돌아오게 수질 개선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 ‘암흑물질’ 찾아 나선 유클리드 망원경 – 한겨레

놀랍게도 우주는 지구나 별, 성간물질 같은 관측 가능한 물질이 5%도 채 안 되고, 나머지는 암흑물질 27%, 암흑에너지 68%로 이뤄졌다고 한다. … 얼마 전 유럽에서 이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을 발사했다. 지구에서 태양 반대 방향으로 150만㎞ 떨어진 제2 라그랑주 점에서 앞으로 6년 동안 우주의 3분의 1 영역을 탐사한다고 한다. 

 

▶ 거품 꺼지는 中 부동산, 글로벌 금융위기 뇌관 되나 – 동아

동산은 GDP의 20%를 차지하는 수출보다 중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토지 사용권을 팔아 재정을 충당해온 지방정부들에 특히 치명타다. 땅이 국가 소유인 중국에선 지방정부가 최장 70년짜리 토지 사용권을 판다. 적자 지방정부의 빚이 급증하면서 숨겨진 것까지 모두 합할 경우 부채가 중국 GDP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추산했다. 

 

▶ 참치 회사는 어떻게 이차전지 시장을 뚫었나 - 조선

참치 회사가 무슨 이차전지냐고 할지 모르지만 두 갈래로 접근 중이다. 우선 캔 기술을 그대로 활용해 이차전지용 배터리 캔 시장에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다. … 동원의 한 관계자는 “완전 새로운 영역을 뚫었다기보다 지금 잘하는 경쟁력을 정확히 파악해 확장하는 ‘혁신의 사슬 방식’이라고 말했다. 혁신이란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