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주도권을 잃을 것인지 여부가 21세기 입구부터 세계적인 논쟁의 주제였다. 2024년 미국 선거를 앞두고 이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하겠다고 나서는 가운데 대외관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

역사적으로 패권국이 쇠퇴하면 국제사회는 큰 변고를 겪었다. 20세기 두차례의 세계 대전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고, 과거의 전쟁사는 패권 경쟁의 연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미국의 패권이 밀려날 것이란 전망은 주춤하는 경향이다. 중국경제가 시들해 지는 경향이 완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2차 대전 직후처럼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변화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의 근현대사는 국제질서의 변화, 헤게머니의 급변에 크게 흔들렸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그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중앙일보 기고문에 던진 메시지가 의미심장하다. 그는 “지금 우리는 진보냐 보수냐, 죽기 살기로 싸우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다. 정(正), 반(反) 대결을 지양하고 합(合)으로 모아져, 모두가 함께 생존의 묘수를 치열하게 모색해야 할 때다.”라고 했다.

 

▶ 미 리더십 횡포보다 약화가 더 걱정 – 윤영관(중앙) 

 

 

▶ 위기에 처한 中 경제 –WSJ(한경)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위기는 미국에 이득이다. 중국인들이 자국의 정치·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게 돼서다. 또 중국 지도부는 자국의 내부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할 수 있다. 고령화, 젊은 세대의 불만, 지역별 경제 격차 등의 이유로 중국은 저성장 시대에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 재정을 내부 문제 해결에 우선해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중국은 국방 예산 증가 기조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김남국 제명 권고, 국회 도덕성 높이는 전기로 – 경향 

▶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만 200회 김남국, 아직도 의원이라니 – 조선 

▶ 김남국 의원직 제명 권고… 168석 민주당이 매듭지으라 – 동아 

 

▶ 탄소중립 아닌 '국토 선진화'가 기후대책 - 박석순 이화여대(한경)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기후를 이해하지 못하고 탄소중립을 하면 날씨가 좋아지는 것으로 착각했다. 아무리 탄소중립을 해도 가뭄과 홍수는 계속될 뿐이다. 기후과학자 리처드 린젠 교수는 “이산화탄소가 기후를 조절한다고 믿는 것은 마술을 믿는 것과 유사하다”고 했다. 존 클라우저 박사는 “나는 기후위기란 없다고 생각한다. 유엔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 ‘3不 1限’ 모두 사실, 나라 주권 中에 내준 매국 행위 아닌가 - 조선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3불이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던 문 정부의 주장과 다르다. 2020년 7월 31일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엔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란 구절도 등장한다. 

 

▶ 무너지는 학교 현장…교권 회복 시급하다 – 중앙

교사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학생을 따끔하게 훈계하거나 학생 간 싸움을 말리는 과정 등에서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는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교사 대다수(96.2%)가 동의했다. 

 

▶ 장난 삼아 올린 가짜 뉴스가 몰고 온 어처구니 없는 사태 – 조선

네티즌들이 분노하자 친야 유튜버 김어준씨가 올라탔다. 김씨는 “국민의힘 3선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예고했다. 인터넷에선 곧바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란 소문이 퍼졌다. 한기호 의원은 “내 손자 손녀는 서이초에 다니지 않는다”고 공개 반박했다. 

 

▶ ‘원조 자사고’ 민족사관고, 결국 대안학교로 가나 - 동아

민사고의 교육 실험은 자사고와 외고를 없애는 지난 정부의 ‘제2 평준화’ 정책으로 중단될 뻔했다. 학교 서열화와 과열 입시경쟁의 주범으로 몰린 것이다. 주요 선진국은 다양한 학교를 운영하며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평준화주의자들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새로운 시도에 계속 제동을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