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재난이 일어나면 며칠후에 누가 책임지냐는 공방이 벌어지는 게 상례화되었다. 야당은 국가의 잘못이라며 정권을 쥔 여당을 공격한다. 이태원 사건이 그랬고, 올여름 오송지하차도 사건이 그러하다. 재난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고, 어쩔수 없이 터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학습효과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난이 일어나면 정치적 공세를 펼치기에 바쁘다. 강이 넘치는데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왜 갔냐, 전국적 수해가 극심한데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왜 동남아 출장을 떠났냐는 등의 공격이 상대 정당에서 나왔다.

이태원 사고도 마찬가지다. 책임소재는 따지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잘라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삼국지 동이전에 나오듯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면 부여 왕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죽임을 당해야 했다. 그런 풍습이 2천년이 지나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보았다.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소재로 사용했다. 그렇게 몰아부쳐 정권을 잡기도 했다. 이제 정권을 놓으니 또다시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린다.

재난의 정쟁화는 후진국적 현상이다. 재난은 선진국에도 일어난다. 미국의 경우 루이지애나에서 또는 뉴저지에서 수재가 나면 주지사가 주민들에게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공약한다. 연방의회는 연방 재원을 특정주에 풀어야 할지를 논의한다. 국가의 재원은 한정되고, 그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과거의 재난을 학습삼아 미래의 재난을 막을지를 논의하는 게 선진국적 발상이다. 숨죽이고 기다렸다가 재난이 터지면 집권자를 비난하고 선동하는 방식으로는 재난의 반복을 막지 못한다.

 

▶ 재난 앞에만 서면 항변권 사라지는 한국 사회 – 한경 

▶ ‘윗선’만 공격하는 정쟁으론 ‘인재’ 못 막는다 – 서울신문 

 

 

▶미호강 범람이 주는 교훈 – 정용승 고려대(조선)

필자는 10여 년 전부터 미호강을 개발해 ‘미호강의 기적’을 만들어 중부권 경제를 발전시키고 청주를 ‘물의 도시와 정원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미호강 안에는 수백 그루 이상의 버드나무, 뽕나무 등이 있어 물이 잘 안 빠진다. 만약 미호강이 준설되고 관리되었다면, 이번에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의 국가적인 참사와 치욕은 없었을 것이다. 

 

▶ 중국 친강 외교부장, 사라진 한 달 - 중앙

중국 내부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은 친 부장의 불륜설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구체적으로 홍콩 봉황망 TV 앵커가 불륜 상대로 지목되는가 하면 과거 중국 당 간부들이 불륜으로 자식을 낳았을 경우 ‘중혼죄’로 처벌받았다는 기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 시진핑 주석이 3연임한 20차 당 대회 이후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 가열되는 토큰증권 선점 경쟁…새로운 투기시장 되지 않도록 - 한경

내년 토큰증권 시장이 개설되면 시가총액이 첫해 34조원에서 2025년 119조원, 2030년에는 367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대체불가능토큰(NFT) 열풍 때와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 광풍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토큰증권을 ‘제2의 코인시장’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전협정 70주년 – 임용한(동아)

강원도 철원에 승일교라는 다리가 있다. 1948년에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당시는 이곳이 38도선 이북, 즉 북한 땅이었다. 종전 후에 이곳은 대한민국 영토가 되었다. 한국 정부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해서 1958년 12월에 개통되었다. 승일교라는 이름도 이승만의 ‘승’자와 김일성의 ‘일’자를 합성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724/120391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