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155마일 전선에서 총성이 멈춘 그날 이후, 남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갔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어메이징 코리아를 달성했다. 반면에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으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 영락했다.

1945년 해방까지 소급하면 분단의 세월이 78년이나 흘렀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더 고조되고 주변국의 형세는 더 복잡해졌다. 우리의 분단이 고착되고 있는 사이에 베트남과 독일이 통일되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팀 마샬은 명저 ‘지리의 힘’(Prisoners of Geography)에서 “한반도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풀 수 없다. 그냥 관리만 할 일이다.”고 했다. (p161) 현상유지가 최선이라는 것이다.

정전협정 체결을 맞아 남북이 서로 대대적인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은 전승일로 삼고 있고, 우리도 유엔의 지원 하에 자유세계의 승리로 해석한다. 서로 내부적 결속을 강화하고 동맹의 우호를 다질 뿐이다. 그렇게 또 분단의 세월은 흘러갈 것이다. 현상의 지속(status quo)에 균열이 생길 때의 격변을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 

 

 

▶ ‘들어본 적 없는 나라’를 위한 희생… 노병의 아리랑 - 동아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었다. 해외 참전국에서 3만7886명이나 목숨을 잃은 탓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쟁이 됐다. … 한국에 온 노병들은 그렇게 지켜낸 대한민국의 오늘을 확인하고는 나의 작은 전투가 만든 결과에 감격하고 있다. 참전 명령을 듣고 지도를 펼쳐 보고서야 코리아의 존재를 알았을 그들 아닌가. 

 

▶ 민족 말고 보편가치 –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매경)

이제 국가 개념은 너무 좁다고도 가르쳐줬다. … 우리나라에 이민은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보편가치로 삼아야 할 날이 오고 있다. 다르다고 배척하는 건 뒤떨어졌다. 우리 역시 좁은 한반도만 벗어나면 소수가 된다. 이때 기댈 안전망은 글로벌 민주 시민의 가치다. 

 

▶ 실업급여 제도는 어떻게 망가졌나 - 한경

2019년 10월, 실업급여 제도는 큰 변화를 겪는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금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고, 구직급여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한 달 연장됐다. …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거덜 난 상태다. 문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10조원 이상 쌓여있던 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마이너스 4조원에 이른다. 

 

▶ 이스라엘 대법원 – 조선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는 나라다. 기본법과 일반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1995년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결정 권한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사법부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팔레스타인 정착촌과 관련한 부동산 소송, 동성애 문제 등에서 대법원이 유대교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익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커지기 시작했다. 

 

▶ 수신료 분리징수, KBS엔 기회다 - 박천일 숙명여대(중앙)

BBC의 5대 공적 목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공정한 뉴스의 제공, 모든 연령대를 위한 학습 지원, 가장 창의적이고 고품질의 독창적 콘텐트 제공, 다양한 공동체의 의사 반영, 고유문화 가치의 세계적 확산이 5대 공적 목표다. KBS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일대 혁신의 계기로 삼아 거듭남으로써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길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