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도로점거·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무조정실 등에 권고했다. 또 불법 집회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근거는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수렴한 여론조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토론 참여자의 71%가 집회 시위 요건과 제제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서울 도심에서 가장 꼴불견은 주말 시위와 주요 건물의 정치선동성 플래카드다.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길을 막고 시끄럽고, 시야를 가린다. 일종의 공해다.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이 그 자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도 된다고 보장하지는 않았다.

 

▶ 국민 70%가 '집시법 개정' 찬성, 이래도 야당은 반대할텐가 – 매경 

▶ '도로점거·소음 단속 강화' 집시법 즉각 고치라는 게 국민 뜻 – 한경 

▶ 대통령실이 옥죄려는 집회·시위, 시민권 퇴행 없어야 – 경향 

 

 

▶ 도지사도 가세한 보수단체 ‘도서관 검열’ 중단하라 - 경향

일부 보수성향 학부모단체들이 “다양성·성인지 등을 근거로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거나 이를 반대하지 못하는 도서는 마땅히 폐기처분돼야 한다”며 집요하게 민원을 제기하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5일 “7종 도서에 대해 도내 36개 도서관에서 열람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는 도서 검열을 한 것이다. 

 

▶ 다시 주목받는 다목적댐 - 한경

이번 장마는 댐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게 했다. 특히 발전용인 괴산댐을 리모델링해 달라는 괴산군의 대정부 요청에 따라 다목적댐 기능이 재부각했다. 저수용량 초과로 월류가 심각했던 괴산댐에 홍수 조절 기능을 더하자면 댐 용량을 키우는 공사가 시급하다. 언제나 ‘환경 원리주의’ 극복이 난관이다.  

 

▶ 콜롬비아가 배우려는 ‘이승만 농지개혁’ - 조선

농지개혁으로 매년 양곡 약 478만석을 농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자,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했다. 1945년 136만명이었던 초등학생 수는 1955년엔 287만명으로 두 배로 늘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농지개혁은 산업 주체 세력도 교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남미 순방 때 이승만의 토지개혁을 ‘획기적이고 역사를 바꾼 사건’으로 평가했다. 

 

▶ 21년간 2000억 적자 양양공항, 아무도 책임 안 진다 – 중앙 

 

▶ 독일 '親中 정책 폐기' 선언 – 이용준(한경)

이는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 18년에 걸친 친중 정책에 종지부를 찍는 정책적 대전환이다. 독일 정부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양국 간 투자를 통제하는 정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국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업은 스스로 미래의 위험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부 장관의 경고는 독일 정부의 의지를 대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