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두 개의 시나리오가 소개되었다.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탄핵한다는 설과 정부가 KBS 경영진을 교체하려고 서두른다는 견해다. 두 각본은 모두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동관 탄핵설은 구체적이다. 방통위원의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곧 임기가 종료되는 김효재·김현 위원의 후임을 민주당이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뭔가 꼬투리를 잡아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 다수당이므로 탄핵안의 국회 통과가 무난하다. 현재 판결에 5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다섯달 동안 방통위원은 1명이 되므로 방통위는 무력화된다. 그 사이에 KBS와 MBC의 현체제를 유지하고 총선을 치를수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에 실린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는 KBS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으로 시작된다.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가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간 것은 서둘러 KBS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다. 남영진이 해임되면 KBS 이사회의 여야 구성이 4대7에서 6대5로 뒤집힌다.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교체할수 있다. 남 이사장의 해임 절차는 16일로 잡혀 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경질에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두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총선이라는 전쟁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간의 싸움이고, 여론의 동향이다.

 

▶ '이동관 탄핵설'의 실체 – 중앙 

▶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시도, 노골화하는 방송장악 – 한겨레 

▶ 공영방송 민영화 군불 때는 여당, ‘이동관표 밑그림’인가 –경향 

 

▶ 맞벌이 부모 아이 보육 위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적극 검토를 – 조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면 모든 노력을 다 해봐야 한다. 더구나 월 77만원 정도 받는 홍콩 가사 도우미들은 매우 만족하면서 절대 다수가 계속 일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너무 명분에 집착해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 

▶ 필리핀 이모님 - 한경 

 

▶ 후진국형 '철근 누락' 만연…아파트 부실공사 징벌적 처벌해야 – 한경 

 

▶ 세계는 고숙련 이민자 유치전쟁, 우린 뭐하고 있나 - 매경

선진국은 기술 인력을 적극 받아들여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은 정반대 상황이니 경쟁력을 잃을까 걱정이다. 법무부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E-7-4)을 지난해 2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건 고무적이다. 다만 심사가 까다로우면 소용이 없다. 지난해에도 비자를 신청한 10명 중 4명은 발급이 거부됐다. 

▶ 수사 검사 실명 공개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좌표찍기’ - 중앙

더불어민주당 당내 조직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그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장·2차장·형사6부장·부부장 등 검사 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려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회유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 21세기 ‘빅 브러더’ 머스크 - 조선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로스차일드, JP모건을 능가하는 초국가 권력자로 부상하고 있다. 전기차로 세계 자동차 시장을 뒤엎더니, 스타링크 사업으로 전 세계 인공위성의 40%를 가진 ‘우주 권력자’가 됐다. 머스크가 조지 오웰이 경고한 ‘빅 브러더’ 같은 통제불능 괴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창녕서 쏟아져나온 황금유물들… 비화가야의 비밀 – 이한상 대전대(동아)

고대 창녕에 웅거한 정치 주체가 비화가야인지 혹은 일찍이 신라에 복속된 지방 세력인지를 확정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부족하다. 삼국사기의 비지국(比只國), 삼국지 동이전의 불사국(不斯國)의 위치를 창녕으로 비정하면서 그 나라가 일찍이 신라에 복속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서기의 비자발(比自㶱), 삼국사기의 비사벌(比斯伐)을 비화가야와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