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채등급을 최고등급(AAA)에서 한 단계 낮췄다. 피치의 이번 하향조정은 늦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과도한 재정지출로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증한 것은 이미 2~3년전 코로나가 시작될 때의 일인데, 이제야 미국의 신용도를 떨어뜨렸고, 그것도 한 단계밖에 떨어뜨리지 못했다. S&P나 무디스는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다. 2008년 미국이 국가파산 위기에 빠졌을 때도 신용평가사들은 3년 후에야 등급을 떨어뜨려 욕을 먹은 적이 있다.

피치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2022년 GDP의 3.7%에서 올해 6.3%, 내년 6.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가채무는 올해 GDP의 113%, 2025년에는 118%에 달할 전망이다. AAA 등급 국가 평균 39.3%보다 훨씬 높다. 더 낮춰야 하는데 그래도 미국이니까, 한단계밖에 늦추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린다.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독단적인 평가”라며 “경기가 나아 지고 있는데 그런 평가를 내렸다며 불만을 쏟아 냈다. 하지만 옐런은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 수장으로 나라 살림을 과도하게 쓴 원죄를 안고 있다. Fed 의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돈을 풀자 했을 때 저지했어야 했다.

미국은 그동안 달러패권을 이용해 종이 조각으로 적자를 메워 나갔다. 달러 지폐 한 장 찍는 비용으로 중국산 TV를 사고 한국산 자동차를 구매했다. 미국 재무부채권은 세계 각국의 저축을 끌어모았다. 부채가 커지면 지폐와 채권증서를 더 찍어내면 된다. 그게 바이든 행정부가 한 일이고, 피치가 뒤늦게 평가를 내린 것이다.

아직 S&P와 무디스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12년전인 2011년 S&P가 뒤늦게 미국 신용등급을 내렸을 때 뉴욕증시는 15% 급락한 적이 있다. 피치는 3대 신용사 중 가장 영향력이 낮은 회사로 평가된다. 아직 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이 부채를 발행하기 힘들어지고 채무와 이자 상환에 허덕인다면 그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루 이틀의 무덤덤한 시장 반응으로 너무 낙관할 일이 아니다.

 

▶ 피치의 美 신용등급 강등…국가부채 늘면 한국에도 닥칠 일 – 한경 

▶ 美 재정적자에 국가신용등급 하락, 강 건너 불 아니다 - 매경 

▶ 재정부실 美 12년 만에 신용 강등… ‘1000조 빚’ 韓, 남 일 아니다 – 동아 

 

 

▶ 리스크 돼버린 혁신위, 혁신과 멀어져 가는 민주당 – 중앙 

 

▶ 주가 폭락 전 755억 팔아치운 키움 회장 형제 - 동아

주가 폭락 사태가 터지기 전에 대주주 및 그 가족이 주식을 팔아 수백억 원을 챙긴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회사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비정상적 주가 급등 과정을 묵인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성급한 한·일 ‘준군사동맹’ 추진 우려한다 – 경향

신냉전 구도 최전선에 서 있는 남북 간의 긴장도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 여러 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전개다. 한·일 안보협력을 준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외교안보의 중대 전환이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추진되는 것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