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8월 9일 위원회를 열어 KBS 보궐이사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 이사에 차기환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해임, 임정환 방문진 이사의 사퇴에 따른 조치다. 야당이 지명한 김현 방통위원이 불참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절차상 하자는 없다. KBS와 MBC 방문진 이사는 두 방송의 사장 선임, 해임권을 갖는다.

관심은 8월 16일 열릴 예정인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다. 이날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신문은 “8월16일, 방송사 이사진 축출의 날”이란 제목의 기명칼럼을 실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의 임기는 8월 23일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가 교체기에 두 방송사의 경영진 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방송 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KBS·방문진 이사 12명이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 결정에 반발했다. 선거를 앞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 8월16일, 방송사 이사진 축출의 날 - 홍원식 동덕여대(한겨레) 

▶ 공영방송 이사 교체 속도전, 그 이유가 이동관인가 – 경향 

 

 

▶ 전경련 복귀 속도 내는 4대 그룹…‘정경유착 카르텔’ 되살아나나 – 한겨레 

 

▶ 거액 세금 낭비로 끝난 ‘상생형 일자리’, 기업만이 일자리 만든다 - 조선

군산형 일자리 연구 개발 지원 사업으로 모두 2600여 억원이 수십억원씩 쪼개져 참여 기업에 지원됐으나 실적은 불투명하다고 한다. … 지난 정부가 추진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엔 군산을 포함해 광주·횡성·밀양·부산·신안 등 6곳이 선정돼 있다. 이 중에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은 ‘광주형’인데 이는 현대차가 일정 물량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정권 바뀌었다고 방폐장법 막는 野 - 한경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민주당은 방폐장법에 적극적이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맨 먼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탈원전에 따라 기존 원전의 퇴장을 위해서도 영구 방폐장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180도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자 소극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 넉 달 연속 늘어난 가계대출, 주택시장 괜찮은 건가 – 중앙 

 

▶ 한반도, 우크라戰 탄약고 - 동아

70년 넘게 냉전적 군사대결이 지속된 한반도가 새삼 신냉전 전장의 탄약고로 주목받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