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8월 11일 저녁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팝 콘서트로 마무리되었다. 대원 4만여명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함성과 함께 공연을 즐기는 것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회는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대회는 많은 문제를 낳았다. 간척지에 대회를 유치한 것,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관료들의 무사안일 등이 지적되었다. 외국인, 그것도 청년들을 초청해 놓고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호스트로선 큰 낭패다. 대회가 끝났으니, 잘못은 따져야 한다.

목청 높은 이들이 잼버리 대회를 놓고 한마디씩 한다. 나라의 원로라는 분들, 여야 정치인들, 언론이 일갈한다. 그런데 우리 집단지성의 종착점은 국가다.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다. 국가 대개조를 하자느니, 대통령이 사과하고 정부의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한다.

잼버리 대회는 민간의 행사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사단법인이고 민간단체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했고, 전라북도가 그 예산을 받아 행사 진행의 책임을 맡았다. 초기에 주최자들의 준비가 미비해 정부가 나섰다. 그러자 그동안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며 정부 탓을 한다. 그 사이에 주최자들은 모두 뒤로 빠졌다.

국가대개조도 좋고, 책임자 문책도 좋다. 문제는 모든 걸 정부탓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코미디 프로에서 “정부는 xxx을 하라”고 떠들던 것과 다를 게 없다. 국가가 할 일, 지방정부가 할 일, 민간이 할 일을 구분하고, 국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을 차분히 논의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국가 대개조, 더는 미룰 수 없다 – 중앙 

▶ 새만금 잼버리가 남긴 교훈 – 매경 

▶ 금반지 정신, 잼버리를 끝으로 작별하고 싶다 – 조선 Q4/

▶ ‘총체적 난맥’ 잼버리, 대통령 사과·문책·국정조사 해야 – 경향 

 

 

▶ 고물가에 신음하는 아르헨티나 – WSJ(한경)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페소를 과도하게 발행해 왔다. 200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아르헨티나의 통화 공급량은 연평균 30.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35.1%에 이른다. 중앙은행의 기준 환율은 현재 달러당 290페소지만 암시장의 환율은 565페소로 격차가 상당하다. 

 

▶ 정진석 선고로 다시 제기된 판사 ‘정치 성향 판결’ 문제 – 조선

박병곤(38) 판사의 과거 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이를 주도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박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주진우씨 등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박 판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현 야권 인사에 집중됐다.

 

▶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북한에 큰 위협 -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중앙)

북한은 미·중 갈등으로 혜택을 봤다. 중국은 미국과 갈등하는 동안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도발도 용인했다. 따라서 미·중 관계 회복은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서 중대한 위협이다. 만약 미·중 관계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저지를 위해 협력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북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 조국 비판 두 문장에… 개딸 “김훈 책 버리겠다” 총공격 – 조선

김훈은 8월 4일자 중앙일보 1면에 ‘내 새끼 지상주의의 파탄…공교육과 그가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기고문에서 그는 최근 서이초 교사의 자살을 초래한 학부모 악성 민원의 실체를 ‘내 새끼 지상주의’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를 거론하자 야권 지지층이 격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