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에 위험신호가 켜졌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채권 거래가 중단되고 디폴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7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4.5% 급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경제에 대해 “시한폭탄이 째깍거린다”(China is a ticking time bomb)고 했다. 서방언론들은 1990년대 일본경제의 거품 붕괴에 비유하기도 한다.

부동산 시장이 위태롭다. 무디스는 유동성과 자본충당의 위기를 이유로 비구이위안에 대해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14일부터 상하이와 선전거래소에서 이 회사의 회사채 9종의 거래가 정지되었다. 비구이위안의 유동성 악화는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달러채권 이자 2,250만달러를 갚지 못한 상태다. 일단 30일간의 유예조치를 받았지만, 이기간에 채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비구이위안은 올해 중국내 5위 부동산회사로 떨어졌지만, 지난해엔 1위였다. 회장 양후이옌은 한때 아시아 최고의 여성갑부로 꼽히기도 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GDP의 25%를 차지한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중국 경제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 2007~2008년 미국경제위기, 1980년대말 일본경제 거품붕괴도 과열 부동산경기가 꺽이며 일어났다. 모두 인간의 탐욕에서 빚어진 결과다. 중국 부동산 업체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했고, 지방정부는 부동산회사에 땅을 팔아 세수를 확보했다. 그 거품이 지난해 이후 꺼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헝다 파산에 이어 올해 비후이위안이 위태롭고, 완다도 위험하다고 한다. 도미노 디폴트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가 미국에 손을 내미는 이유가 경제위기 가능성 때분이라는 서방 분석도 있다. 최근 한미일 3국에 단체여행 금지조치를 해제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 中 부동산 업체 연쇄 디폴트 위기...日 장기 침체 초기와 닮은꼴 - 조선 

▶ 中 부동산 5위업체 '비구이위안' 디폴트 위기…"세계경제 비상" - 중앙 

 

 

▶ 산업 경쟁력 추락에 43년 만에 탈원전 접은 스웨덴 – 한경

1960년대 초반부터 원전을 가동한 원전 강소국인 스웨덴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 국민투표를 거쳐 세계에서 처음으로 탈원전을 결정했다. 하지만 탈원전에 따른 후유증이 커지면서 여론이 점차 원전 찬성 쪽으로 기울자 지난해 10월 출범한 우파 연립정부가 원전 정책 기조를 바꿨다. 

 

▶ 전력 인프라가 망가지고 있다 - 매경

대한민국 전력 설비는 이미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 동해안에는 화력발전소가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송전망 건설이 지연돼 전력을 생산하고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동해안의 한 발전사가 적자가 쌓였다며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전력 도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난립으로 인한 송전망 부족도 심각한 문제다. 

 

▶ 진보라는 패러독스 – 김승중 토론토대(중앙)

18세기 계몽주의의 후손인 우리는 미래를 향한 전진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의 삶이 계속 진보(progress)한다는 생각은 19세기 들어서야 형성된 개념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가 줄을 잇는 오늘날, 인류가 과연 끊임없이 발전해서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 남북 대결 시대의 새로운 통일론 – 김연철(한겨레)

민족주의적 통일론이 설득력을 잃었지만, 그렇다고 두개의 국가론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분단 극복 없이 두개 국가의 정상 관계가 가능하겠는가?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과 전후의 질서는 남북 양자관계가 아니라, 국제적 힘의 충돌과 협력으로 결정되었는데, 민족 내부 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하면 과연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 잼버리 청소년들이 열어젖힌 대한민국 ‘판도라의 상자’ - 조선

32년 전 고성 잼버리는 30대 후반에 역대 최연소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총재가 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1985년 유치했다. 수없이 야영장을 다니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공동 조직위원장은 강원도지사였다. 지방자치제 시행 전이어서 준비 6년간 관선 도지사가 3명 거쳐갔다. 최고 전문가가 주도하고 정부는 일관되게 도왔다. 본질에 충실한 덕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