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기록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영구 보존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등 책임규명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기관이다. 서독정부는 동독의 인권상황을 낱낱이 기록해 통일후 동독의 관련자들을 처벌한 바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질 때 정부과천청사에 설치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이전되었다. 이번에 법무부는 이 기관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정부과천청사로 다시 이전했다.
법무부는 8월 18일 오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행정의 중심인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고, 정부과천청사 4동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최용석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참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옮겨져 사실상 방치된 지 5년만에 다시 이곳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위한 현판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5년 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용인의 법무연수원 분원 한귀퉁이로 마치 안쓰는 물건 안보이게 치워버리 듯 옮겨졌고, 홀대받고 방치되어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한 장관은 “제가 2020년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두번째 좌천을 당했을 때, 제가 지내던 바로 옆 방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있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맡겨진 임무의 중요성과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축사에서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 중 하나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법률로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앞서 직제를 개편해 보존소의 소속을 기존 인권국에서 법무실로 변경했고, 부장검사인 통일법무과장이 소장을 겸직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이로써 1992년 통일법무과를 설치, 축적해 온 통일·남북관계 법률 전문성과 함께 북한의 체제불법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긴밀한 협업으로 보다 심층적·체계적 자료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향후 인적·물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통일부, 외교부,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책임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내실있게 수집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