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2020년 설립되었다.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씨가 1기 위원장을 맡은데 이어 2022년 2월에 이찬희 위원장의 2기를 맞았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등 7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준법 감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설립당시의 존재 이유가 약해졌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8월 18일 삼성의 전경련 복귀 여부를 논의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발표문은 법원 판결문을 보듯이 애매하고 현란한 문장과 화법으로 구성되었다. 결론은 전경련 재가입에 대해 삼성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 결정할 문제이며, 사실상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건은 이름을 바꾼 한국경제인협회에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하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삼성 준법감시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감경을 위해 급조된 조직에 불과함을 재확인해준 결정”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할 준감위가 전경련에 손을 들어주고, 책임 또한 회장과 이사회 등 경영진에 떠넘기는 듯한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할 말이 없게 만든다”고 했다.
전경련은 과거와 단절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꿀 예정이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고 환골탈퇴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가입을 묵인함으로써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드러냈다. 이재용 회장은 과거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전경련을 탈퇴하고 다시 가입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삼성이 전경련의 후속조직에 가입하기 앞서 이재용 회장은 과거 약속을 왜 뒤집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 삼성, 준법감시위도 ‘정경유착 우려’한 전경련 가입할 건가 – 경향
▶ 서울까지 닥친 ‘폐교의 재탄생’ - 조선
학생 수 부족으로 올 3월 문 닫은 서울 화양초교와 내년 4월 폐교 예정인 도봉고교를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시립 유스호스텔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서울도 학생 수 240명 이하의 미니 초등학교가 작년 42곳에서 4년 후면 80곳으로 늘 것이라고 한다. 폐교를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지역 공간으로 재생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 '꿈의 기술' 테마주의 결말 – 한경
급기야 유력 학술지 네이처가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고 밝혔고 대부분 초전도체 테마주가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초전도체 테마 기업에서는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이뤄졌다. 언제나 손실은 개미들 몫인가.
▶ 한·일이 美 '대중 정책'에 중요한 이유 – WSJ(한경)
미국 정치인과 군사 지도자들은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 경제 악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외 보복 강화에 나설 수 있는 점도 변수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에 이은 중국 견제 동맹이 될 수 있어 미국엔 좋은 기회다.
▶ 한미일 안보·경제 공동체, 위상 달라진 한국의 기회와 책임 – 조선
▶ 캠프 데이비드에서 맺은 한미일 도원결의 – 매경
▶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화, 이런 ‘준군사동맹’ 반대한다 – 경향
▶ 이동관은 무조건 안된다는 민주당, 속내는 뭔가 – 매경
▶ ‘부적격’ 사유 쏟아진 이동관 청문회, 임명 철회해야 – 경향
▶과연 ‘이익 카르텔’이 문제의 본질인가? - 오세정(중앙)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는 사안도 많다. 이 경우에도 이익 카르텔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적 분노의 대상을 찾아내어 처벌하는 데 그친다면, 마치 세월호 사건 때 수많은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했지만 오히려 그 후 해난 사고는 늘어난 것처럼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