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관이 없으면 용역 수주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고 8월 20일 페이스북에 썼다. 그의 말처럼 과거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후진국형 관행과 이권 카르텔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 잡았다.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을 사익으로 오염시키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한다. 나아가 성실하게 일하는 기업인에게 기회의 다리를 끊어버린다.
원희룡 장관이 5일전에 LH에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그 답이 나왔다. 이날 일요일임에도 국토부는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LH가 자진해서 7월 31일 이후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가운데 전관업체에 준 용역에 대한 후속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보고했다. 장관 지시에 대한 이행이었다. 내용인즉 설계용역 10건에 561억원, 감리용역 1건 87억원, 도합 11건에 648억원의 용역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LH의 보고가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원 장관은 “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어 “공공에 있을 때는 퇴직 이후를 챙기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들을 유착으로 이끌면서 선진국 수준의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하는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세대적 약탈행위”라고 성토했다. 장관은 “어쩌면 가장 고질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불법하도급 등에 이어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부조리”라면서 “양보 없이 과감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것은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60여 년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이권카르텔을 끊어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로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LH 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교통부 전체의 이권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이끌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결과 등을 토대로 10월 중 LH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