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8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되어 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했고, 올해는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윤 대통령은 세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을지연습이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북한도발 3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가짜뉴스 유포로 위장평화공세
먼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다. 이는 빠른 전시 전환을 방해해 본격적인 싸움도 해보기 전에 패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짜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② 국가중요시설 공격
다음으로, 북한은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다. 원전,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이 미사일, 드론, 사이버 공격으로 파괴된다면 우리의 전쟁 지속 능력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이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적의 공습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이 직접 대피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공습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
③ 핵 사용도 불사할 것
다음으로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다.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핵 경보전파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 바란다. 올해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함께 시행된다. 주민 대피와 차량 통제 등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에 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며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