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월 25일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2인이다. 야당 몫인 최민희 상임위원의 임명은 대통령실에서 묶여 있다. 최 후보자 추천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 등이 임명 보류의 이유다. 김효재와 김현 상임위원은 8월 23일로 임기를 마쳤다. 따라서 현 시점에 방송통신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이상인 상임위원과 이동관 위원장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하도록 정치적으로 합의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김효재 전위원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당분간 김현 전 위원의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여당 추천 후보자도 국회 통과를 거부해 2인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최민희 후보자의 임명이 먼저라는 것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체제로 만들어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5인 합의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결하게 될 모든 안건은 무효”라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도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8월 28일 오전 10시 위원회 회의를 예고한 상황이다.

 

▶ 野 "최민희 임명 안 해주면 협조 못하겠다" 방통위와 또 전운 – 중앙 

▶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다 – 한겨레 

▶ 윤 대통령의 이동관 임명 강행, 기어코 ‘방송장악’할 텐가 – 경향 

 

 

 

▶ 中경제 정점 지났나 – WSJ(한경)

이런 상황은 중국 경제에 악재다. 중국의 연간 대학 졸업자 수는 2000년 100만 명 이하였지만 이제는 1160만 명이다. 과거에는 중국의 기술 발전과 수출 증가 때문에 일자리가 많았지만, 이제는 청년 실업률이 7월 기준 21.3%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현재로서는 중국 가계소득이 미국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10년 전보다 떨어진 듯하다. 

 

▶ 트럼프 ‘분노의 머그샷’ 연출 - 동아

트럼프의 현재 지지율은 51.6%로 공화당 대선 후보 중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성추행 입막음부터 간첩 혐의까지 4차례 기소 때마다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그의 머그샷을 앞세워 후원금을 모금하고, 티셔츠와 기념품을 만들어 팔려는 시도들도 계속되고 있다. 

 

▶ 육사서 홍범도·김좌진 동상 철거, ‘독립영웅 역사’도 지우나 - 경향 

▶ ‘독립영웅’ 흉상 철거하려는 육사, 그 자리에 백선엽 동상 검토라니 – 한겨레 

 

▶ 위워크의 몰락 – 한경 

▶ ‘재택’이 몰락시킨 ‘위워크’ -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