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 단호히 배격”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정부는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약자보호,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정부는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 대신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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