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노조를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는 복지라는 이유로, 노사합의라는 이유로 회사측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득을 즐긴다. 회사측도 노조를 달래기 위해 규정 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을 전수조사해보니,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노조가 고용하는 직원의 급여까지 회사가 주거나, 근로시간 면제자가 기준의 9배나 넘는 사례도 나왔다. 노조가 사측과 짜고 사리사욕을 챙긴 것이며,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8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그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노조 직원 급여 지원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세계적으로 강성으로 유명하다. 노조가 그렇게 되는데는 사측도 자유로울수 없다. 노조 집행부가 금품·편의 등을 요구하면, 사측은 일단 적당히 타협하고 올해만 넘어가자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렇게 수십년 세월이 흐르면서 노조는 특혜세력이 되었고 회사도 묵인했다. 노사합의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개입하지도 않았다. 그중에 상당 부분이 법으로 정한 범위를 넘어선다. 불법이 방조되었다.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노동개혁에 나선 것 같다. 뉴스를 보면 국토교통부가 노동개혁의 선봉이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뒷전에 구경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을 불러 개혁을 하겠다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노동개혁은 노조만 대상이 아니다. 사용자의 잘못된 관행도 고쳐야 한다. 노사 담합 행위는 사용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수 있다.

 

▶ 노조 전임자 수, 규정 9배 넘는 곳도… ‘노사 짬짜미’ 불법 안 된다 – 동아 

▶ 노조 전용차, 수억 현금… 노사 담합 고리 끊어야 – 서울신문 

▶ 노조 달래려 전용차에 수억 금품 지원, 사측도 법과 원칙 지켜야 – 매경 

 

 

▶ 한국은 절대억제수단이 필요하다 - 안드레이 란코프(매경)

남핵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다. 남한은 기술과 재정이 충분하지만, 핵 개발을 시도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을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매우 심한 압박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텐데, 안보 위기감이 별로 없고 잘사는 생활에 너무 익숙해진 한국민들이 이 압박에 저항하고 핵을 계속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 한국외교 전환점, 한국외교 시험대 – 위성락(중앙)

캠프 데이비드는 한국외교의 전환점이 되었고, 한국외교는 시험대에 섰다. 대외적으로 북·중·러에 대한 외교방안을 내놓고, 대내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늘려야 한다. 이는 주로 정부가 할 일이지만, 사회적 논의가 최적의 대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도 중요하다. 정부와 사회의 총체적 대응이 긴요한 국면이다. 

▶ 지금은 明·淸 교체기가 아니다 - 세계일보 

 

▶ 지금은 의대… 시대별 쏠림의 원인은? – 경제학자 이수형 인터뷰(조선)

어느 시대던 경제적 보상이 나오는 학과에 높은 성적을 얻은 사람들이 진학해 왔다. 1960~1970년대엔 화학공학, 토목, 1980~1990년대에는 전기전자, 기계 등의 입시 성적이 높았다. 지금은 의대인 것이다. … 쏠림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은 게 있겠다. 첫째, 의사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에 비해 보수가 적절한지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 "나랏빚 줄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 한경 

▶ "나라 거덜 나기 직전" 긴축예산 내놓은 尹, 실행이 관건이다 – 매경 

▶ 나랏빚 62조원 더 늘리는 내년 예산, 이게 무슨 ‘건전 재정’인가 - 조선 

▶ 내년 92조 적자예산… ‘선심’ ‘낭비’ 더 과감히 줄이라 – 동아 

▶ 무리한 감세가 빚은 세수급감에, 상식 밖 초긴축예산 – 한겨레 

▶ 19년 만의 초긴축 예산안, 상저하저 경제·미래 설계 안 보인다 - 경향 

 

▶ 서빙 로봇에 최대 70% 국고 지원…결국 中 로봇산업 지원한 꼴 - 한경

국내 식당 등에서 쓰는 서빙 로봇의 70%가량이 저가 중국산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제공한 로봇 구매 지원금이 결과적으로 중국 로봇산업을 지원한 꼴이 됐다. … 소상공인들이 중국산 로봇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당 가격이 1000만~3000만원 정도로 한국산보다 20%가량 싸기 때문이다. 한국 로봇은 수입 부품이 많아 가격이 높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