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이 법은 2021년 1월 27일에 시행되었고, 50인미만 기업에 대해 3년간 유예되어 2024년 1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5개월후면 소기업에게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직장에 안전을 기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어느 경영자도 회사에서 사고가 나갈 바라는 사람은 없다. 누구보다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이 최고책임자다. 그런데 사고는 예기치 않게 온다.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를 놓고 쟁송이 벌어지고 중대재해의 경우 기업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자 다부분이 오너다. 오너가 수주도 하고 생산라인도 관리하고 판매까지도 점검하고 있는데, 앞으론 전문적인 안전관리도 해야 한다. 이젠 중대사고가 나면 경영인이 모든 걸 뒤집어 써야 한다. 오너는 뒷전으로 빠지고 전문경영인을 쓰거나, 아예 사업을 접는 게 속 편할지도 모른다.

50인 미만 기업은 우리나라 뿌리산업에 해당한다. 잔뿌리가 약하면 나쿠가 클수 없다. 대기업도 뿌리산업의 도움으로 글로벌기업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런 소기업들이 사고 방지에만 전념해야 할 형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응답한 기업의 80.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고, ‘아무 준비도 못 했다’는 답변도 29.7%로 나왔다. 법 시행이 다섯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준비가 안된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35.4%), ‘예산 부족’(27.4%),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순으로 나왔다. 안전관리자를 모실 비용도 부족하고, 중소업체에 근무하겠다는 사람도 없다고 한다.

이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큰 곤경에 처할게 불을 보듯 분명하다. 안전관리에 좌파적 이념을 적용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기업 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에 85.9%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대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사업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대답이 16.7%나 나왔다. 정부와 국회가 이런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한다.

 

▶ 전국 소기업 중대법 비상 “뿌리산업 폐업 잇따를 것” - 중앙 

▶ '중대재해법 적용이 중대재해'라는 영세기업의 절규 – 한경 

 

 

▶ KBS 사장 해임안 상정, ‘이동관표 폭주’ 시작인가 - 경향

KBS 이사회가 30일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을 상정했다. KBS 이사회 구성이 여야 4대7에서 6대5로 재편되자마자 여권 추천 이사들이 사장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지난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공영방송 사장 교체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KBS 이사회는 김 사장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달 임시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FTA는 사실상 세계에서 하나 남은 거대 양자 간 FTA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의 GDP 규모나 무역 및 해외투자 규모를 볼 때 그 잠재력은 말할 것도 없고, 첨단산업에서 선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매우 클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대한국 교역량은 2023년 현재 한국 총수출의 4.7%, 총수입의 7.6%에 불과하다. 

 

▶ ‘새만금 빅픽처’ 주문한 총리…전면 재검토 타당하다 – 중앙 

▶ ‘새만금’에서 ‘정치’를 빼야 새로운 길 나올 것 – 조선 

▶ 새만금 전면 재점검, 정쟁 소재로 삼을 일 아니다 – 매경 

▶ 혈세 낭비 뻔한 새만금 SOC는 국가적 배임이다 – 한경 

 

▶ “번영의 길, 세금으로 열리진 않는다” 獨·英의 감세 드라이브 - 동아

독일 정부가 한 해 70억 유로 규모 ‘감세 패키지’를 내놨다. 마이너스로 떨어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이 법인세 감면에 합의한 것이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은 “소득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지 않겠다”며 성장 우선 정책 기조를 밝혔다. 침체의 늪에 빠진 선진국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세 또는 증세 반대로 정책 방향을 틀고 있다. 

▶ 증세 대신 성장 택한 英 노동당 vs 반시장 이념 갇힌 韓 민주당 – 매경 

 

▶ 김남국 징계안 부결, 민주당의 ‘내 식구 감싸기’ - 한겨레 

▶ 김남국 제명안 부결, 민주당은 이번에도 ‘제식구 감싸기’ -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