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개선은 인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해서도, 남북 화해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의 하나다. 역대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이 북한주민 인권을 제기하는 것을 싫어한다. 북한인권이 제기되면 정권의 문제가 드러나고, 스스로 주장하는 존엄성이 무너진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에 관한 실태를 조사·연구하는 조직으로, 이 법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재단은 12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정부 몫 2명, 여당몫 5명, 야당몫 5명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두 추천했는데 민주당만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 북한인권법 재정 이래 벌써 12회째 공문이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재단이 출범조차 못했고, 지난 6월엔 사무실마저 철수했다.

민주당이 북한 인권에 눈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을 잡있을 때 김여정의 한마디에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키던 민주당이었다.

미국 의회내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최근 북·중 국경 개방으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탈북민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코로나 기간 중국에서 붙잡혀 수감된 탈북민이 2,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이 코로나로 폐쇄했던 국경을 3년7개월 만에 개방하면서 탈북민 강제 북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미국 의회가 북한주민 인권을 걱정하는데, 정작 이 나라 야당이 이 문제를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

 

북한인권법 7년째 못본 척하는 野 - 한경 

중·북 국경 개방, 중국 수감 탈북민 2000명 북송 비상 – 조선 

 

 

검찰 수사·당내 사퇴론·국회 체포안… 이재명 ‘3중 방탄 단식’ - 조선 

제1 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공감 어렵고 명분도 없다 – 중앙 

제1 야당 대표 ‘무기한 단식’ 선언, 여야 정치 복구하라 - 한겨레 

정기국회 앞, 국정 사과·쇄신 걸고 시작된 ‘이재명 단식’ - 경향 

 

ESG 경영, 제대로 써야 약(藥)이 된다 – 봉욱 변호사(매경)

환경(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를 중시하는 ESG 경영이 약속과 구호 단계에서 법률적 책임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 ESG 분식 행위는 'ESG 사기'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가짜 친환경 기업들을 '그린워싱(Greenwashing)' 기업으로 솎아내고 있습니다. 

 

간토 학살 100년, 한·일 새 시대 걸맞은 역사 직시 필요 –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