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관이 조선일보에 글을 실어 “대만의 유엔 가입을 지지해달라”고 했다. 그는 대만이 거대한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가 단결해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유엔 결의를 확인시키기 위해 대만의 유엔 참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우자오세 장관은 중국이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결의안은 ‘중국’이라는 회원국을 누가 대표할지를 결정한 것뿐이며, 1971년 결의안 채택 당시 국제사회와 중국이 모두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만이 중국 땅이 된 것은 명의 유신 정성공(鄭成功)이 네덜란드 요새를 함락시킨 1661년 이후다. 이후 360여년 동안 베이징의 정부가 대만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한 것은 한번도 없다. 다만 중국이 대만 섬을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것이다. 베이징의 중공 정권이 청나라의 유산을 계승했으므로 대만 섬이 중국 땅이라는 것이다.

타이페이의 대만 정부도 적법성을 갖는다.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국민당 정부가 대만을 돌려받았고 국공내전 이후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건너가 지금의 대만정부를 형성했다.

문제는 국제외교다. 50년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할 때 베이징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고, 1991년 우리정부도 중국과 수교할 때 이를 받아들였다. 베이징과 수교하면서 워싱턴은 타이페이와 외교관계를 단절했고, 우리도 그 예를 따랐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의 대만침공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방세계가 베이징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전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50여년 전에 서방 세계는 중공 정권을 끌어들임으로써 중소 분열을 노렸다. 그 때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졌다. 베이징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전쟁의 도화선이 된다면, 외교적 지지 여부를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만해협의 위기가 고조되는 과정은 ‘하나의 중국’ 원칙의 폐기라는 카드를 사용할 기회가 될 것이다.

 

▶ 대만의 유엔 가입을 지지해달라 -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관(조선) 

 

 

▶ 중국경제 위기, 이번엔 진짜? - 신민영(중앙)

중국의 위기는 어딘가 곪아 터져 사달이 나는 급성병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만성병일 가능성이 크다. 수출주도 성장과 투자주도 성장을 거쳐 소비주도 성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은 불가피하다. 취약 부분을 관리하는 가운데 금융과 재정을 통한 부양과 구조개혁을 반복하면서 현재의 5% 성장률에서 4%, 3%로 낮아지는 경로가 예상된다. 

 

▶ 푸틴의 주문 목록이 김정은에 전달됐다… 북·러의 위험한 군사 밀월 – 남성욱(조선)

김정은은 지난달 2박 3일간 다수 군수 공장을 돌아보며 ‘국방 경제 사업’의 강화로 무기와 군수 물자의 대량생산을 강조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수출용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러시아의 주문 목록이 북한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 벨라루스, 넌 누구냐 - 매경

구소련 독립 직후 혹독한 경제난이 찾아왔다. 상점은 텅텅 비고 식료품은 배급제로 받았다. 빈곤과 무법 상태가 계속되자 구소련 시대가 나았다는 자조가 터져 나왔다. 이 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1994년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 소련군 국경수비대 장교 출신 루카셴코다. 

 

▶ 외국인 직접 투자 사상 최대 - 한경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1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6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연간 최대 유치 금액인 2022년 304억5000만달러를 뛰어넘은 액수다. 미국과의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서방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탈하는 ‘차이나런(중국 탈출)’의 반사 효과가 작용했다. 

 

▶ 밤 되면 사라진다…보온병도 의심 받는 '이재명표 단식' 논란 –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