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시절에 아파트값 시세와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사이에 괴리가 컸다.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에서 질타가 있었지만 당시 김현미 장관은 통계수치를 들이대며 짒값이 잡혔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거꾸로 나오자 통계청장을 경질하는 일도 있었다.
정부가 바뀌고 감사원이 통계관련 기관들을 감사했더니 가관이 아니었다. 그동안의 소문이 실제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국가통계 작성과 활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9월 15일 발표했다. 이 감사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되었고, 28명의 요원이 투입되었다.
감사원 감사를 요약하면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가 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했다. 감사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보았다.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검찰에 넘긴 22명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사 요청 대상에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들어갔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 보도자료를 보면, 청와대 비서실과 국토부가 노골적으로 통계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와 KB국민은행의 통계를 비교검토했다.
사례①) 2018년 8월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으로 4주차 매매 주중치가 0.69%로 높게 보고되자 비서실은 부동산원에 속보치와 확정치까지 낮추라고 지시했다. 부동산원은 8월 28일 확정치를 주중치 대비 0.22% 포인트 내린 0.48로 조작해 공표했다.
사례②) 2019년 6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집값 하락세가 멈추자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되겠습니까”라고 압박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합(0%)에서 -0.01%로 바꿨다. 부동산원 원장은 주변의 만류로 사퇴하진 않았으나 부동산원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국토부의 주택통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회의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가 언론 등에서 통계조작 의혹이 제기되지 아를 은폐하면서 계속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정부의 청와대와 장관 출신 인사들의 정책 연구 포럼인 ‘사의재’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과 발표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감사원 감사는 철저히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 행위이자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