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59조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국세가 나오는 주된 발원지가 기업과 부동산인데, 그곳에서 물줄기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고 기업 수익이 줄어들어 세금의 원천지에 극심한 가뭄이 든 것이다. 정부의 세수 오차가 이리 큰 것은 그전의 부동산 거품이 컸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기업 경영이 심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수 부족에도 돌려막을 재원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외평기금과 일부 기금의 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모자라는 세수를 메운다는 것이다.

이 기회에 정부가 세출을 줄여야 한다. 민주당과 그 성향의 언론들은 국채를 발행하고 추경을 하라고 하지만 결국은 국채는 국민부담이다. 이 기회에 불요불급한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평기금까지 끌어다 '세수 펑크' 메우는 나라 살림 – 한경 

▶올해 세수 오차 59조, 원인분석부터 철저히 해라 – 매경 

▶59조 세수 펑크, 대국민 사과하고 ‘세입 경정 추경’해야 – 한겨레 

▶세수 59조 펑크에 ‘민생 영향 제한적’이란 정부의 후안무치 – 경향 

 

 

▶직고용했더니 파업으로 되갚은 노조 – 한경

현대모비스가 ‘직고용’과 ‘복지 제공’이란 선물을 주고 되받은 건 파업이었다. 이들 노조는 자사의 섀시·파워 일렉트릭(PE) 모듈 등 부품이 적기에 납품되지 않으면 완성차 생산 라인이 ‘올스톱’된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부품을 인질로 회사를 협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쪽만 지키는 남북 군사 합의, 기념 아니라 폐기 검토해야 – 조선

그런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은 오늘 9·19 합의 기념 회의를 연다고 한다. 9·19 합의는 기념할 것이 아니라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를 겨냥해 핵 공격을 공언하고 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 그런 수단을 갖춰가고 있다. 이는 9·19 합의에 대한 전면 위반이다. 한쪽만 지키고 다른 쪽은 마음대로 어기는 것은 합의가 아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 중앙

지난 8일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 대사가 SNS에 크리스티의 소설을 언급했다. 중국의 친강(秦剛) 외교부장, 리위차오(李玉超) 로켓군 사령관에 이어 리상푸(李尙福) 국방부장까지 사라졌다면서다. 일주일이 흘렀다. 리 부장의 ‘실종’은 세계 유력지 1면에 실리는 빅뉴스가 됐다 

 

▶트로이 예언자들의 경고 – 임용한(동아)

이것은 트로이 멸망의 교훈인 동시에 고대 그리스 민주정의 고뇌였다. 그리스는 민주정의 전성시대를 열었지만, 진실보다는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하는 대중의 욕망, 그 욕망을 이용하는 교활한 정치인들의 선동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무너지고 말았다. 라오콘의 절망과 카산드라의 저주는 민주정의 고뇌에 대한 경고이자 절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