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에 머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처럼 서울 나들이를 했다. 명분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참석이었다. 잊혀지길 원한다던 문 전 대통령은 5년전 그날만큼은 기억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물론 역사적인 날이었다. 15만 평양시민들을 앞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니, 감격스러웠을 것이다. 남북의 정상이 부부 동반으로 백두산에 올라 두손을 잡고 치켜 올리기도 했다.

당시 기록을 보자.(한겨레) 문 전 대통령은 평양시민에게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다”며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이 어려운 시절을 겪은 것은 김씨 왕조의 세습과 권력 농단, 핵 개발로 대북 제재 때문인데, 전임 대통령은 북한이 왜 어려운 시절을 겪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의 제재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했을까. 북한이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불굴의 용기는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 괴뢰와 미제와 상대한 용기를 말했던가.

문 전대통령은 양산에서 외로웠던 것 같다. 숱하게 SNS를 했지만 권력을 가졌을 때와 같은 반향이 없다. 그는 잊혀지지 않으려 무던 노력했지만 사실상 대중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행사장에서 후임 정권에 한마디 했다. “안보와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퇴임후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소리에 속이 상해 있었던 것 같다.

9·19 선언 당사자가 뉴스를 만들어 냈으니, 언론들이 사설에서 한미디씩 했다. 대체로 북한의 합의위반 사항을 적시하며 선언이 환상에 불과했음을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5년간 우리군 GP 조준 사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잇단 해상 완충수역 포 사격, NLL을 넘는 미사일 도발, 무인기 침투 등 군사 합의를 명시적으로 17번이나 위반했다. 김정은 정권은 애초부터 9·19 합의를 지킬 마음이 없었다.

 

▶북핵 고도화하는데 9·19 자화자찬만 한 문 전 대통령 – 중앙 

▶대북 굴종 더 드러난 9·19합의, 전말 밝히고 책임 물어야 – 문화 

▶9·19 합의, 북 도발 대응에 족쇄 되는 일 없어야 – 서울신문 

▶北이 빈껍데기로 만든 9·19 선언…무엇을 기념한단 말인가 – 한경 

▶9·19 평양선언 5년 … 北기만전술에 또 속아선 안돼 – 매경 

▶존폐 기로에 선 9·19 합의, ‘평화 안전핀’ 뽑지 말아야 – 경향  

 

 

▶토목 혐오증의 좁은 생각 - 조선

토목과 과학기술에의 혐오와 적대시는 ‘관념 환경주의’의 좁은 시각이다. 토목 그 자체가 반환경적이고, 과학기술이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나쁜 토목이 있다면, 좋은 토목도 있다. 과학기술도 그 본질이 친환경이거나 반환경인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과 토목은 때로 환경을 해칠 수도 있지만,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핵심 수단이다. 

 

▶중동 민주주의, 통념과 사실 사이 – 장기향(매경)

이슬람주의 운동의 원조인 '무슬림형제단'은 부패하고 무능한 자국의 독재 타도를 핵심 목표로 삼았고, 결성 초기에는 시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슬람주의 운동은 많은 시민에게 변혁의 희망을 안겨줬으나 냉전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진영의 '빌런'에게 뿌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美 웨스팅하우스에 승소… 독자수출 날개 다는 ‘K 원전’ - 동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그제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미 원자력에너지법이 수출 통제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했을 뿐, 민간기업에 권리를 준 것은 아니라는 한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한수원은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돼 독자 수출의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