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새로 짓는 울산 신공장의 인력채용에 연령할당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2025년 준공예정인 전기차 라인의 고용에 20~30대 30%, 40대 40%, 50대 이상 30%의 비율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명분을 그럴듯하다. 언론의 평가도 호의적이다. 생산현장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현대차에 50대 쏠림현상이 크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전기차 공장엔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생산성과 적응력이 높다는 점이 반영되었다는 해설기사가 나온다.

그럼에도 50대 30% 할당은 이해할수 없다. 왜 노조가 연령 배분에 끼어 드는가. 왜 회사측은 고용문제를 노조와 타협해야 하나.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2006년에 배치전환 기준을 입사 시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배치전환에 장기근속자가 우선권을 갖는 구조다. 따라서 고령층이 가져야 할 배치우선권을 젊은 층에 나눠주었으니, 노조로선 큰 양보라는 것이다. 이걸 내놓고 노조는 다른 무언가 큰 것을 얻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어느 기사를 보아도 없다.

근로인원의 연령할당은 위헌소지가 있다. 기득권적 연령층에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다른 연령층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 노사 합의가 법령과 헌법의 위에 있을수 없다. 미국 대법원이 최근 소수인종의 우대입학제도에 위헌 판결을 내린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서 일자리를 나이별로 나누기로 합의한 것 자체가 코미디다.

 

▶현대車의 ‘연령 배분’ 실험 – 서울신문 

 

 

▶‘불체포 포기 또 거짓, 단식은 방탄용’ 새삼 혀를 차게 하는 이 대표 – 조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뒤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 중앙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어긴 이재명 대표, 유감이다 – 경향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겸임하는 게 정도다 – 조선

미국 4대 금융그룹인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의 CEO(최고경영자)는 모두 은행을 직할 체제로 경영한다. 사고가 생기면 당연히 회장이 책임을 진다. 시티그룹 역사상 최장수 CEO였던 마이클 코뱃은 은행 직원의 실수로 9억달러(약 1조1900억원)를 엉뚱한 계좌로 송금하는 금융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을 지고 2021년 2월 자진 사퇴했다. 

 

▶용인 반도체단지 전기공급, SMR로 풀자 - 김혜진 홍익대(매경)

막대한 전력을 쓰게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LNG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당장 6~7년 앞으로 다가온 가동 시점과 용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원자력발전소는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새로운 대응책으로 SMR을 고려해보자. … SMR은 안전하고, 탄소중립 정책에도 적합하며, 빠른 시일 내 소 단위 전력시장에 집중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