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野 29명 반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野 29명 반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9.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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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검사 탄핵소추안도 통과…헌정사상 최초 3가지 수립

 

921일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가지나 수립했다.

첫째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에 대한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한 것이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이 대표 체포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149명의 가결로 처리되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날 가결수는 정족수(148)보다 한표를 더 넘었다. 부결 136, 기권 6, 무효 4명이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최소 29표의 반란 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부결 지침을 내놓은 것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진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가결도 헌정사상 최초다.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 반대 116, 기권 4표로, 재적의원 과반수(150) 찬성의 정족수를 25표 넘었다.민주당은 국무총리에게 국정파탄의 책임을 돌렸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한편 이날 국회본회의는 또다른 헌정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 소추대상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다. 민주당은 해당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를 탄핵을 걸었다검사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두 번째 관문을 넘어야 한다.

 

 

9월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제2차 윤석열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사진=민주당
9월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제2차 윤석열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사진=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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