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석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간 첫날, 뉴욕 금융시장이 발작하고 그 파장이 국내에도 밀려왔다. 언론의 필진들이 화들짝 놀란 것 같다. 미국 국채금리가 십여년만에 최고라느니, 월가의 내로라는 금융인이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느니 하는 팩트들을 종합해서 유추해낸 단어가 ‘사면초가’다. 한국경제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의 3중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주체에게 긴장하라고 메시지를 넣었다. 한국경제 사설은 “시간이 많지 않다, 경제주체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기의식을 끌어올려야 할 때다”라고 했고, 경향신문 사설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다”라고 했다.

그런데 해법 제시에는 제각각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와 한은에 금리인상을 요구하고 가계와 기업에 부채 줄이기를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환율·물가 오름세를 감안하면 금리 고공행진은 불가피하다”면서 자영업자 대책을 요구했다.

언론들은 IMF 통계를 거론하며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2년 108.1%이며, 5년 만에 16.2%포인트 급증해 데이터가 집계된 26개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과거 정부에 집값이 폭등하며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 부채의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 창구 통제와 같은 미시적 대책이 이럴 땐 더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의 금융시장 흔들림이 일시적인지를 예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예를 보면 9~10월에 뉴욕 월가에 큰 폭락이 있었다. 게다가 미국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마저 해임되는 상황에 투자분위기가 위축되었을수도 있다. JP모건의 발언에 너무 신경쓸 필요가 없다. 금융인들은 자기회사의 포지션을 전제로 발언할 경우가 많다. 국제유가가 올랐다고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비통화적 견해는 삼가야 한다.

좋은 소식도 있다. 우리수출의 1위 상품인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칠 조짐을 보인다. 세계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종합해서 경기를 보아야 한다.

 

▶ ‘금리-물가-킹달러-부채’ 사면초가 몰리는 한국경제 – 문화 

▶사면초가 경제, 어렵지만 금리 인상 정공법 검토할 때다 – 조선 

▶다시 치솟는 3고 리스크, ‘민생 비상’ 국정 돌입하라 – 경향 

▶고금리 공포에 주가·환율 발작…'춥고 긴 겨울' 대비해야 – 한경 

▶美 국채금리 16년만에 최고, 더 커지는 가계부채 경고음 – 매경 on

 

 

▶총리님, ‘파맛 첵스’도 좌편향 세력의 음모 아니었을까요? - 한겨레 

▶‘응원클릭’에 범부처 TF구성, 포털 ‘손보기’ 의도 아닌가 – 한겨레 

▶포털 축구 여론조작, 정략 배제하고 ‘매크로 진상’ 밝혀야 – 경향 

 

▶가짜 뉴스 만든 사람들이 국민 세금 쓰며 ‘팩트 체크’했다니 – 조선

문재인 정부 때 가짜 뉴스를 검증하겠다며 국민 세금으로 만든 ‘팩트체크넷’이 올해 초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폐쇄했다고 한다. 팩트체크넷은 한겨레신문과 뉴스타파, KBS, MBC, 미디어오늘 외에 이들과 비슷한 언론·사회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