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별도의 허가절차나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주무부처가 발표해도 될 사안을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일요일 오후에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사안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한미외교 노력의 결실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받는 외국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기술·장비 수출을 금지했을 때 삼성과 SK하이닉스는 1년간 유예 조치를 받았다. 이 문제로 1년 가까이 우리 정부와 해당회사들은 미국에 매달려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했고, 이번에 그 답을 얻은 것이다.

대통령실의 평가처럼 한미외교의 결실이라고 할수 있다. 또다른 관점에서 보면,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다소 느슨하게 풀고 있는 것과도 연결지을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 언제 또 중국에 대한 고삐를 강화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미국의 규제 수단은 다양하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D램의 40%와 낸드의 20%를 생산한다. 미중관계의 변화에 우리기업의 생산이 좌우된다면, 중국 생산비율을 서서히 줄여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숨 돌린 미국의 對中 반도체 규제, 그래도 안심할 상황 아니다 – 한경 

▶대중 반도체 통제 예외…성과 거뒀지만 안도는 이르다 – 중앙 

▶삼성·SK 반도체장비 中반입 전면 허용, 한미동맹의 힘이다 – 매경 

 

 

▶'中企 나눠 먹기' 전락 R&D 예산, 선택과 집중에 나설 때 - 매경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R&D 예산은 10조원 이상 급증했고, 연구비 배분 방식에서도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100억원대 정부부처 과제를 200여 개 기업에 나눠준 사례도 있었다. 이 정도면 R&D 지원이라기보다 중소기업 보조금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소부장 육성을 이유로 지역·성별·연령별로 연구비를 배분해 'R&D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나라의 품격 –임용한(동아)

란드인들은 강한 나라의 의미를 안다. 나토 회원국들이 정규군을 축소하고, 종이 군대로 전락할 때도 폴란드는 16만의 상비군, 20만의 예비군을 유지했다. 나토 소속이면서도 폴란드가 한국을 파트너로 환영하며, 독일, 영국, 미국의 무기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속셈도 과거 역사가 가르쳐 준 교훈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 재검토해야 -   조선 

▶또 불거진 체육인 병역특례 논란 – 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