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결과가 결국 민폐로 귀결되었다. 재건축부담금이 커지고 증여세도 더 많이 내게 될 상황이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으로 전국 재건축단지 부담금 약 1조 원 더 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뒤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고 산출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 상승률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부가 조작했다는 부동산원이 조사한 가격이 민간의 KB통계의 가격보다 낮아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가되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KB 통계를 적용하면 재건축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내지만, 부동산원의 통계를 적용하면 가구당 3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경준 의원실은 전국 51개 재건축단지를 분석한 결과 총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조작된 통계로 더 내야 하는 부담금 액수는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계조작에 대한) 감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객관적인 산정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증여세 산정에도 사용된다. 증여세도 재건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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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문·이과 구분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온 것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 곳은 세계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와 너무 맞지 않는다. 

 

▶'무소불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견제가 필요하다 - 한경

‘독립채산제’ 형식인 새마을금고는 각 지역 금고가 개별 법인으로서 권한을 갖다 보니 중앙회의 통제에 한계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감독 역량이 부족하다. 새마을금고 지점은 전국에 1200개가 넘는데도 부처 내 담당 공무원은 10명 안팎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