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난리다. 정작 과학계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는 드물고, 대부분의 비판은 언론에서 제기된다. 언론계가 R&D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니와 예산을 받아쓰는 과학계가 대놓고 말을 못하니 언론을 앞세우는 것일수도 있다. 어쨌든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에 비판적 견해가 다수를 이룬다.

하지만 정부가 이 예산을 두자리대로 깎았을 때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그동안 과도하게 R&D 예산이 지출되었다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R&D 예산이 3~4년 사이에 10조원 가까이 증액되었다고 한다. 예산 쓰기를 좋아하는 과거 정부는 그렇게 예산을 펑펑 쓰면서 우리나라가 백신강국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남의 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강국인가. 그 결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코로나는 사그러들었다.

이렇게 부풀려진 예산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내년 예산에서 축소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이런 문제성 예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없고 수출 경쟁력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선 연구개발이 중요하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비용의 대부분을 기업이 댄다. 삼성잔자가 반도체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현대중공업이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에 돈을 아낌없이 댄다. 정부가 투자하는 부문은 주로 기초과학 부문이다.

역대정권이 과학예산의 중요성을 인지했다. 과학입국이라고도 했다. 이제 그렇게 퍼부은 돈이 합리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한번쯤 짚어볼 때도 되었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 예산이 과학기술의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다른 측면에서는 늘 주는 예산에 안주하는 그릅도 있을 것이다. 나눠먹기식 배분도 있다고 한다. R&D 예산도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R&D 예산, 줄이려면 제대로 - 김소영 카이스트(중앙) 

 

 

▶진보정당 ‘위기 10년’ - 경향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들은 득표율 2%를 넘지 못했다. 원조 제3정당인 정의당조차 1.83%에 그쳤다. 이 정도면 궤멸에 가깝다. 정치세력이 갖춰야 할 신뢰 자본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자는 왜 주나라에 꽂혔을까 – 강성민(매경)

그 무덤들 내부에선 다양한 인신 공양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청동기에 담긴 뼈 등 사람을 먹었던 흔적들, 무덤을 3층으로 만들어 살아 있는 사람을 꽉 채운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이 망국의 카니발리즘을 그 극단에서 멈춰 세운 게 주나라다. 주나라는 인간을 중심에 놓는 새로운 인본주의 세계관을 세웠다. 

 

▶국제적 '호구' 된 실업급여…제대로 손볼 때 됐다 - 한경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1만2107명으로 2018년의 6624명 대비 83% 증가했다. 특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외국인은 두 배, 지급액은 3배가량 늘었다. …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실업급여 지급액을 높이고 수급 기간을 늘렸다.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려놨다.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사례도 속출한다. 굳이 한 곳에서 오래 일할 이유가 없다. 

 

▶KBS 사장에 ‘친윤 낙하산’, 기어이 ‘땡윤방송’ 만들 셈인가 – 한겨레 

▶KBS ‘낙하산 사장’ 밀어붙이기, 이게 불통·독주 국정이다 –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