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올라와 진료를 받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의료가 총족되지 못한 탓이기도 하고, 서울의 좋은 병원을 가면 나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작용한다. 지난해 서울의 ‘빅5 병원’의 비수도권 환자는 71만여명이나 됐고, 이들이 쓴 치료비만 2조1,800억원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다. KTX가 전국에 깔리면서 암 환자 10명중 3명이 상경진료를 다닌다고 한다. 가뜩이나 지방 소멸의 추세에 환자 수가 줄어들어 지역 병원들이 문을 닫고, 환자들은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는 실정이다.

정부가 서울의 대형병원을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중증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골자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 수준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에 묶어 놓았던 정원과 인건비 규제를 풀고,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져야 하는 법적 리스크 부담도 완화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의 발표에 언론의 반응은 원론적으로 호의적이다. 다만 각론에서 상당한 지적이 나왔다. 동아일보는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지만 연봉이 민간병원 의사의 절반도 안 되는데 누가 오려 하겠나”고 했다. 조선일보는 “산부인과에서 아이 하나 받으려면 의료진이 최소 3명 있어야 하는데 분만 수가가 55만원에 불과한 현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도권 ‘의료 블랙홀’을 막고, 인력과 인프라를 지방에 분산할 수 있는 지역 균형 의료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는 조속히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료 백년대계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아니면 치료 못 받아’ 10위권 경제 국가서 나올 말인가 – 조선 

▶지역 의료 생태계 살려 수도권 ‘의료 블랙홀’ 막아야 –중앙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실행 서둘러 지역의료 붕괴 막으라 – 동아 

▶국립대병원 확대만으로 필수·지역 의료 공백 메울 수 있나 - 경향 

 

 

▶대통령 친구의 친구도 문제? 대통령 동기도 문제? - 한경

물론 이 후보자가 79학번으로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것은 사실이다.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사법부에 즐비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다른 재판관을 지명했더라도 민주당은 대학교 선배, 대학교 후배를 골랐다며 트집 잡지 않았겠나. 

 

▶“구조 개혁 미룬 한국, 절반쯤 익은 냄비 속 개구리” 무서운 경고 – 조선

10년 전 한국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로 비유해 경종을 울렸던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한국 대표가 “그 개구리가 이미 반쯤 익었다”고 경고했다. 구조 개혁을 게을리한 탓에 만성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것이다. “중국 특수에 취해 구조 개혁을 미뤄 10년을 허송세월했다”고 했던 한국은행 총재의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진단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생각한다 - 김정 북한대학원대(서울신문)

미국이 새롭게 지불해야 하는 안보 비용에 대한 한국 및 일본의 부담 증가를 집요하게 요구할 가능성 또한 예측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결국 동맹국과 적성국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미국 국가 차원의 안보 이익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리셋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 가능성이 한국의 안보 전략에 짙은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