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회계공시를 결정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중 세 번째가 솔직한 표현이다.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전날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대 노총의 회계는 성역이었다.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는데도 역대 정부는 두 노총의 회계를 모른척했다. 그 돈이 어디로 쓰였는지는 소수 조합 간부들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정부의 회계공시제도를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하던 두 노조 상급단체가 선선히 정부 요구에 응했을리 없다. 그 이유는 성명서에서 밝혔듯 조직원의 반발을 예상했기 때문에다. 정부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게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조치가 주효했다.

문제가 있어도 모른척 한 게 그동안의 잘못이었다. 앞으로도 노사관계에 해결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이번 일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노동개혁을 달성할수 있는 길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이 떨어졌다는 외국기관의 지적이 나온다. 노동개혁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임을 아는 사람은 안다.

 

▶양대 노총 회계 공개, 정부가 원칙 지키니 바로잡히는 것 – 조선 

▶양대 노총 '회계 공시제도' 수용, 이제 노동개혁 첫발 뗐을 뿐 - 한경 

▶양대노총, 회계 공시 수용… ‘깜깜이’ ‘불투명’ 오명 벗을 기회 - 동아 

▶양대노총 회계 공시, 노조 운영 정상화로 이어져야 - 서울신문 

 

▶연구·개발 예산 깎여 분노?…브로커·현금깡 줄줄 샌 돈에 깜짝 – 김화랑(중앙)

인건비와 과제비를 있는 대로 받아 사용하면서 정규직이라 잘릴 위험이 없다며 연구를 하지 않아 논문 한 편 안 내는 이들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온 적 있는가? 과제와 관계없는 이가 과제참여자로 등록되어 인건비를 타가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이가 논문 저자에 이름 올리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민의 파도에 잘 대처하는 법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매경)

출산율 위기로 인해 국내 역량만으로 문제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량 이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민에 대해 잘 준비하지 않는다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훨씬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 좋든 싫든 대규모 이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수천 년의 한국 역사가 계속 이어지려면 이민의 도전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중국의 西海 강점, 지금 막아야 한다 – 이용준(조선)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백령도 서측 해상을 통과하는 동경 124도선을 일방적으로 중국군 작전 경계선으로 선포하고 빈번한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 중이다. 중국은 한국 해군이 그 선 너머에서 작전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면서 막무가내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그런 중국의 의도가 성공한다면 서해의 70%와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거의 90%가 중국의 바다가 된다. 

 

▶YTN 지분 매각, 방송 공공성 훼손 우려된다 - 한겨레 

▶의혹투성이 YTN 민영화, ‘강행·속도전’ 이유가 뭔가 – 경향 

 

▶文정부 이번엔 국가채무 조작 의혹 … 철저한 진상규명을 - 매경

당시 기재부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81%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당시 기재부가 내놓은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다른 연구기관 분석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2045년 99%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너무 낙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