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한파가 다가오는데 이를 유독 즐기는 곳이 있다. 바로 은행이다. 은행들의 3분기 수익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2분기까지 전체 은행 수익이 29조원을 넘어 전년대비 12.2% 증가했는데,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출금리는 높게 받고 예금금리는 낮게 주는 것이다. 한은총재는 은행에 유리한 발언을 한다. 그는 가계부채 안 잡히면 금리인상도 고려하겠단다. 은행들은 쾌재를 부른다. 대출금리를 올리라는 신호다. 그들은 가만 앉아서 또 돈을 번다. 그 돈으로 상여금을 톡톡히 가져가고, 명예퇴직금도 넉넉하게 푼다.

유럽에서는 부당하게 이익을 본 업종에 대해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고 있다. 횡재세는 처음에는 좌파 정당들이 시도했으나, 요즘은 우파 정당이 더 적극적이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극우성향을 따고 있는데 은행 횡재세에 대해선 다른 나라보다 더 열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좌편향의 정치인과 지식인 사이에서 횡재세가 거론된다. 정부도 이런 주장을 공론에 올려볼 필요가 있다. 노력을 하지 않고 낙과를 받아먹는 것은 시장주의에 맞지 않는다.

 

▶손쉽게 돈 벌며 예금 이자 덜 주려 꼼수까지 쓰는 은행들 – 조선 

▶‘백기사’ 증권사의 금리 장사 – 중앙 

▶‘고금리’라는 혹독한 겨울의 시작 – 한겨레 

 

▶카카오 ‘시장 교란’ 엄단하고 기업 합병 위법성 따져야 - 문화

불법적 시세 조종을 통해 인수한 SM엔터를 자발적으로 매각하라는 주문이다. 정부 당국자의 거친 표현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시장 교란 세력과 위법적 사업 확장을 엄단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카카오에 '국민 감정' 언급한 금감원장…양벌규정 적용 신중해야 – 한경 

 

▶시한폭탄 돼버린 은행 ELS – 조선

대략 만기 때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를 넘지 못하면 하락한 만큼 손실이 확정된다. 2021년 초 1만2000선을 넘었던 H지수는 6월 1만 선대로 떨어졌고, 최근 5800선까지 추락했다. 지금 지수가 만기까지 유지된다면 50% 가까운 2조~3조원의 손실을 입는다. 역대 최악의 금융 사고였던 라임 펀드의 피해액(약 1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다. 

 

▶金사과 이면에 30년 수입장벽…소비자 선택, 물가도 중요하다 – 한경

사과 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정부가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C)에 따라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과실파리 등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1993년 이후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사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IRA)을 신청했지만, 아직 통과한 나라가 없다. 이들 국가가 30년간 이어진 사실상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거두라고 요구하는 배경이다. 

 

▶탈진실 시대를 사는 법 - 김은미 서울대(중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진실의 시대에 시민들이 기댈 곳은 언론 밖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권력 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과 감시가 무뎌졌을 때 그 사회는 죽은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나 개인이나 성숙해진다는 것은 더 많은 다양성과 가능성들이 서로 부딪치고 때로 필연적인 부조화와 갈등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지 질서정연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불송치, 면책특권 손봐야 한다 – 중앙 

▶가짜 뉴스로 사익까지 챙길 수 있는 한국 의원의 특권 – 조선 

▶'청담 술자리' 가짜뉴스에도 의원은 면책특권…공천 불이익 줘야 – 매경 

▶국회발 ‘가짜뉴스’만은 면책특권 없애야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