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골자는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기초연금을 40만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하지만 원론만 제시했을 뿐 구체안을 내놓지 못했다.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 노후에 받을 연금은 어느 수준일지 핵심적인 수치는 빠져 있다. 28일자 도하 언론들인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인이 맹탕이라고 집중공격을 퍼부었다. 정파를 달리하는 언론들이 이 대목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의 말도 소환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는 모두들 알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자 큰 소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외신으로 목도하고 있다.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어느 국회의원은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했다. 신뢰성이 가지 않는 그 정치인도 정치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쯤은 안다. 그럴진대 정부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감한 내용을 발표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선거와 상관없이 약속이나 발표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자폭하라는 얘기나 다름 아니다.

개혁을 하려는 사람이 칼도 빼기 전에 힘을 잃어서는 개혁을 추진하기 힘들다. 정치적 힘을 얻어야 개혁도 할수 있다. 보험요율을 올리면 젊은층이 반발하고, 연금수령액을 줄이거나 수령연령을 늦추면 노년층의 표가 떨어진다. 이 정권의 임기는 많이 남아 있다. 시간이 충분하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조급하게 덤빌 일은 아니다.

 

▶숫자 뺀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이러고 文 정부 비판할 수 있나 - 조선 

▶정부와 국회의 연금개혁 핑퐁…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 한경 

▶국민연금 손 안 대고 기초연금 퍼주는 게 개혁인가 – 매경 

▶‘맹탕’ 연금개혁안 국회로 던진 정부, 개혁 의지는 있나 – 동아 

▶‘얼마 내고 받을지’ 쏙 빼놓은 무책임한 윤 정부 연금개혁안 – 한겨레 

▶국정과제라더니, 끝내 핵심 빠진 연금개혁안 – 경향 

 

 

▶비운의 2인자 리커창 - 조선

진강 외교부장과 리샹푸 국방부장은 갑자기 사라진 후 해임됐다. 리커창을 육성한 후진타오 전 주석은 당 대회에서 시진핑에게 무언가 말하려다가 끌려나갔다. 중국 관영 매체가 리커창이 27일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사인은 심장마비. 중국 내부 상황이 심상찮다 보니 그의 부고(訃告)가 느닷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새마을금고 첫 회장 직선제, 자산 300조 걸맞은 투명경영 계기로 – 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