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국가소멸을 우려하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는 단일민족 사회를 의미한다. 한민족의 인구가 줄어들어 국가가 소멸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출산으로 메우지 못하는 인구를 외국인으로 채우면 된다. 그러자면 단일민족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와 민족은 다른 개념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은 다민족 국가다. 이들 나라에서는 여러 민족, 종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문제가 주요한 사회이슈로 떠오른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의 인종구성이 다원화되는 추세에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분석한 바, 9월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장·단기체류 외국인’은 총 2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 5,137만 명의 4.89%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OECD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인구의 5%를 넘어서면 ‘다인종·다민족국가’로 규정한다고 한다. 우리사회도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이 되는 ‘외국인 5%’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역대 정부가 엄청난 재정을 퍼부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이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민을 늘려 다인종사회로 가는 길이다. 유럽에서처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그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 한국, 내년부터 '다인종 국가' - 한경 

▶“곧 인구 5%가 외국인”… 우리도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 – 동아 

 

 

▶미국이 유럽보다 더 역동적인 까닭 – 김진영 고려대(중앙)

미국은 높은 생산성을 가진 산업으로 노동자가 재배치되면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이로써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는 유연한 노동시장 덕분에 급격한 경기 변동에도 쉽게 대응하며 신속하게 기력을 회복해 경기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좌도 우도 ‘제국의 위안부’를 誤讀했다 – 박유하(조선)

위안부 문제에서 보상 아닌 ‘배상’을 받으려면 ‘불법’이어야 하고 바로 그 때문에 어디까지나 ‘국가에 의한 강제 연행’이어야만 하는 구조가 그렇게 시작됐고 정착됐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2002년 평양 선언에서 그 주장을 접고, 경제적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후에도 윤미향 대표 등 주변 관계자들은 ‘불법 배상, 강제 연행’ 주장을 이어갔다.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할 방법은 – 이용준(한경)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이젠 선택해야 한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대국민 면피 차원의 조용한 외교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입장 관철을 위해 한·중 갈등을 감수하고 공개적 압박을 가할 것인가. 자국민 보호에 목숨을 거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상상해 보면 그 답은 자명할 것이다. 

 

▶‘중도층 국민’이 실종된 방송 - 김정기 한양대(중앙)

‘평론식 시사방송’이 특정 정당의 이익을 강변하는 출연자들의 언어 공격과 궤변의 무대가 되는 제작 관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불통의 혼돈에는 익숙해지고 소통의 가치에는 무감각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 바람직한 시사 방송은 개딸과 일베와 같은 폭력적 확증편향의 팬덤이 아니라 합리적인 국민의 정보 욕구의 충족을 지향하는 방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