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전에 스페인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정을 꾸려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스페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유럽 평균에서 아래를 밑돌았다. 스페인은 EU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건실한 거시경제정책을 유지했고, 은행들을 모범적으로 감독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붐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199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스페인의 주택가격이 세배나 뛰었다. 독일과 프랑스의 은행들은 스페인 은행들이 파는 모기지 채권을 샀다. 유럽 북부의 풍부한 유동성이 유럽통합의 이점을 노려 스페인으로 흘러 들어갔다.

하지만 2008년 미국에서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국제금융시장이 얼어붙자 스페인의 주택가격 거품도 동시에 가라앉았다. 은행들은 부실의 늪에 빠졌다. 은행들은 차입이 막혀 파산위기에 놓였고, 결국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스페인은 유럽 금융위기 5개국(PIIGS)의 하나에 포함되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시기의 부동산 과열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스페인의 경우, 국제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가계 대출 부실이 은행 파산 위기로 몰아넣자 결국 국가가 재정에서 돈을 퍼부어야 했다. 2010년 유럽 재정위기는 가계부채가 터지면 은행부실로, 결국 국가재정 위기로 전이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는 2010년 유럽 상황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린다. 하지만 가계대출비율은 GDP 대비 105%로, 영국 미국 일본을 초과해 세계 최상위권이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미국의 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위태롭다. 미국과 중국의 당국자들이 스무스 오퍼레이팅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방법은 가계부채율을 줄이는 것이다. 은행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은행들의 관행은 자칫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수 있다.

 

 

▶다시 등장한 ‘영끌’ 투자, 현 정부의 엇박자 정책 탓도 있다 – 조선 

▶“가계부채 터지면 환란 몇십 배 충격”… 김대기의 이례적 경고 – 동아 

▶가계부채 위기, 개인 기업 정부 모두 책임있게 움직일 때 – 한경 

▶‘가계대출’ 불붙이고 또 전 정부 탓, ‘유체이탈’ 비서실장 - 한겨레 

▶커지는 가계부채 경고음, 금융 취약계층 대책 촘촘해져야 - 경향 

 

▶尹 “소상공인들, 고금리에 ‘은행 종노릇 하는것 같다’며 한숨” - 동아 

 

▶유대인 파워의 딜레마 - 한경

유대인 자산가의 강력한 대응에 일부 학생은 팔레스타인 지지를 철회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내 유대인의 입장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아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 내 지지율이 이달 들어 11%포인트 급락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갤럽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힌 여파로 분석했다. 

 

▶김포·구리·광명·하남, 서울 편입…與 총선 승부수 띄운다 – 중앙 

▶與의 ‘메가 서울’ 카드, 광명·구리·하남·고양·부천으로 확대하나 –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