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경제가 쑥쑥 커가던 1960년대에 서울의 최대 고민은 도심의 과밀해소였다. 당시 도심은 지금의 강북이었다. 1963년 정부는 경기도 양주·광주·시흥·김포·부천군의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고 논과 뽕밭이던 강남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했다. 서울의 면적은 1973년까지 확장되어 현재의 605㎢가 되었다. 그후 50년간 서울의 행정구역은 팽창하지 않았다. 

지난 50년간 인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위성도시로 몰려들었다. 김포, 고양, 성남, 부천, 광명, 시흥, 안양, 나아가 수원까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경기도 인구가 서울보다 많아져 1,300만을 헤아리고,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논의가 진행된다.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광명, 구리, 하남도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의 메가시티화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메가 이슈로 번졌다. 수도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어느 드라마에선 경기도민을 비하했다. 경기도민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되는 게 유리할수도 있다. 김포시는 경기도이므로, 지하철 건설에 서울시의 재정이 투입될수 없다. 그런 기대감에서 주민들이 서울시 편입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도하 언론들이 메가시티에 관한 논평을 냈다. 이 이슈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고한다. 야당은 선수를 놓쳤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섣불리 반대했다간 역풍을 만날수도 있다.

서울의 메가시티화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노무현 정권 이래 균형발전론은 실패로 돌아갔다.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었다. 그렇다고 포기할수 없는 주제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울의 메가시티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기대된다.

 

▶60년 만의 ‘서울 확장’, 지방 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추진을 – 조선 

▶50년 만의 서울 확장, 수도권 총선용 졸속 추진은 안 된다 – 중앙 

▶여당發 '메가 서울론'…단순통합보다 글로벌 경쟁력이 관건 – 한경 

▶'메가시티 서울' 환영하지만 표심 겨냥 졸속 추진은 안돼 – 매경 

▶김포시 서울 편입, 총선용으로 불쑥 꺼낼 일 아니다 – 동아 

▶김포의 서울 편입 ‘역발상’ 장단점 따져볼 만하다 – 문화 

▶김포 서울 편입안, 논의해 볼 만하다 – 서울신문 

▶불쑥 꺼낸 김포 서울 편입론, 표만 얻으면 그만인가 – 한겨레 

▶총선 앞에 ‘서울확장론’ 불쑥 던진 여당, 균형발전 포기했나 – 경향 

 

 

▶세종대왕의 통계기반 의사결정 유산 – 이형일 통계청장(한경)

세종 12년에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징수하던 기존 방식에서 토지 1결에 10두를 걷는 정액제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백성에게 의견을 물었다. 호조가 17만 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다. 찬성이 많았다. 하지만 세종은 평야 지대와 산지 지역 백성 간의 의견 차이를 발견했다. 14년 동안 세제를 개선하고 보완한 뒤 세종 26년에 법률을 확정 짓는다. 

 

▶실종된 연금 개혁, 고이즈미를 불러오자 - 동아

반발이 클 수밖에 없을 ‘더 걷고 덜 주는’ 연금 개혁은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많으면 망한다’는 단순한 명제에 국민을 설득할 힘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적어도 연금을 두고는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싸우지 않았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시작한 연금 개혁이 민주당 집권 시절인 2012년 최종 마무리된 건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