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각계각층의 국민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카카오 택시와 은행에 대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첫 번째 발언자는 부산에서 30년째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김모씨였다. 김씨는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면서 수수료를 카드수수료 수준인 1%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독과점 이론에 나오듯이 처음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버리는 이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김포에서 10년째 수산물 제조업을 하는 김모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김 대표는 “최근 신제품을 개발해 학교와 군 급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모 은행에 가니 은행 자체의 규제가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그 이유로 “우리 나라의 은행도 일종의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은행의 문턱이 높다”면서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채권이 더 안정적"이라며 은행의 체질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울에서 전세 거주 중인 7년 차 직장인이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 청년의 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에게 정부의 정책자금의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닌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은행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윤 대통령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 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 재정이 아닌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역대 정부보다 많이 늘었다”면서, “국정이라는 것은 선거 또는 정치보다는 일단 국민을 먼저 위해야 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이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는 20대에서 70대까지 고른 연령대에서 소상공인, 택시 기사, 주부, 대학생, 청년 직장인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했고, 일부는 부산 등 지방에서 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