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가 유럽 피레네산맥에 있는 소국 안도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다.
박상훈 주스페인대사는 현지시간 11월 3일 수도 안도라 라 베야에서 라몬 야도스 베르나우스 안도라 재무장관과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에 정식 서명했다. 양측은 2023년 8월 최종 문안 합의 후 양국 각자의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이번에 서명하게 되었다.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양국 간 인력․자본의 이동 등을 촉진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협약이 발효되면 양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법인(지분율 10% 이상 보유) 간 배당소득이나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경우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매기기로 합의되어 있다.
안도라는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작은 공국이다. 면적은 468㎢로 서울시 면적의 4분의3에 해당하며, 인구는 8만1,000명을 웃돈다.
1278년 아라곤에서 독립한 공국(Principality)이다. 이 소국은 로마교황청 바르셀로나 대주교와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으로 국가원수의 지위에 오르는 특이한 나라다. 실질적 통치는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맡는다. 현재 안도라 공국(Principality of Andorra)의 국가원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후안 에릭 시실리아 대주교다.
피레네 산맥에 위치하며, 수도인 안도라 라벨라의 해발고도 1.023m다. 우리나라와는 1995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스페인 주재 대사가 안도라 대사를 겸임하고 있다.
관광이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조세회피처로 유명하며 페이퍼컴퍼니를 많이 유치하고 있다. 무관세지역이다. EU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스페인과 프랑스에 포위되어 있어 유로를 통용한다.
안도라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한국이 UNCTAD가 인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이후 처음 맺은 조세조약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1년 7월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안도라를 포함해 총 99개 국가 또는 지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다. 이중 94개 국가 또는 지역과 협약이 발효되고 있으며, 안도라와의 협약이 발효될 경우 95번째가 된다. 안도라로선 한국이 16번째로 조세조약 체결 국가이며, 특히 안도라의 경우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