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거 백작, 머스크 백작, 게이츠 공작, 베조스 후작…. 디지털 사회에 왕도 영주의 하나일 뿐이다. 거대한 영지가 테크노귀족들 손에 좌지우지되고, 수많은 인민은 이들 귀족의 농노로 전락했다. 세상을 지배했던 자본주의는 무너지고 테크노봉건사회가 도래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가 한겨레신문 기고에서 그리스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의 올해 출판작 테크노봉건주의(technofeudalism)를 소개했다. 서방언론들의 관심이 높다. 플랫폼이 지배한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인터넷과 SNS로 여론이 조성되고 정치가 움직인다.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는 귀족이고, 소비자는 노예로 전락했다.

저자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는 좌파 성향으로, 2015년 그리스가 한창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을 때 6개월 정도 재무장관을 지냈다. 그는 금융자본의 거대한 위협을 목격한 사람이다. 그가 자본주의는 소멸하고 테크노봉건주의가 왔다고 했다.

그의 견해는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다. 사람들은 점점 기술사회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다. 감옥을 탈출해도 온갖 감시망에 둘러 싸여 며칠이면 체포된다. 택배시스템에서 카드결제, 택시이용, 쇼핑이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사멸하고 테크노봉건주의가 대체했다는 바루파키스의 논리는 과장이 심한 것 같다. 자본주의는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포장해서 진화하고 있을 뿐이다. 저커버거와 머스크도 자본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인간들은 피지컬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일부 옮겨갔지만 여전히 자본의 지배에 종속되어 있다.

다만 디지털기업이 거대자본으로 팽창하면서 견제의 대상이 되었다. EU는 디지털시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도 반독점 소송 등을 통해 독점 플랫폼 규제를 시작했다.

 

▶테크노봉건주의와 봉건정치 – 이주희(한겨레) 

 

 

▶스스로 만든 룰마저 부정하는 민노총의 자기모순 – 한경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지명 시스템은 2016년 양대 노총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랜 협상 끝에 만들어낸 제도다. 직원 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4명 가운데 시장이 노동이사 2명을 지명한다. 오세훈 시장이 공사 노동이사로 직원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민주노총 소속 후보와 3위인 MZ노조 소속 후보를 지명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이동관 탄핵 꺼낸 野, 총선용 꼼수 아닌가 – 매경 

▶취임 석 달도 안 된 사람까지 탄핵한다는 민주당 – 조선 

 

▶소크라테스의 좌절 – 임용한(동아)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았던 이유는 정치 탄압이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처음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패권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민주정과 과두정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전쟁이 됐다. 이데올로기 정치 투쟁에서는 모두가 적이 된다. 그것도 원수처럼 가혹하게 제거하는 적이 된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과격함을 비판했고, 자신이 그 제물이 됐다. 

 

▶회사 팔아 세금 내라는 징벌적 상속세 누구에게 도움 되나 - 조선

우리나라는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높은 세율의 징벌성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에다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돼 실제 기업 상속세율은 60%에 이른다. OECD 국가 최고다. OECD 37국 가운데 스웨덴·노르웨이·캐나다 등 15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고, 스위스 등 4국은 직계비속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한다. 

 

▶인요한에 영어로 모욕한 이준석, 신당으로 심판 받으라 - 문화

영어 응대는 인종 혐오 발언을 연상시키고, 한국에서 태어나 자신보다 훨씬 오래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에 대한 예의도 저버렸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양두구육’ ‘환자’ 등으로 비난했다. 언어는 인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