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2014년 시민단체가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한다. 법안의 명칭에 내용이 가려져 있다. 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수 있고, 불법행위로 회사에 큰 손실이 났을 때 노조원의 불법성과 책임을 회사가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경제계는 산업현장이 파업만능, 불법의 천국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민주당은 집권했을 때 노란봉투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정권이 바뀌니까, 민주당은 태도를 바꾸어 다수의 힘으로 노란봉투법을 관철했다.

덧붙여 민주당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방송법도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켰다.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선심이나 쓰겠다는 것이다. 쟁점법안의 강행처리를 계속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려는 게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라고 한다. 이런 행태가 좋은 전략인지는 민주당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심판할 일이다.

 

▶입법 강행에 이동관·검사 탄핵까지…도 넘은 거야의 폭주 – 중앙 

▶노조와 야당 빼곤 누구에게도 득 안 되는 ‘노란봉투법’ - 동아 

▶정책 경쟁서 밀린 당이 정책 개발 대신 의석수 힘자랑 – 조선 /

▶‘최악의 국회’ 기록, 기어코 갈아치우는 민주당 – 서울신문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 노동권 보장이 ‘민생’이다 - 한겨레 

 

 

▶소양강댐 50년과 남북 ‘워터 데탕트’ - 이중열(중앙)

물 공급은 국가의 기본 의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그린 데탕트(녹색 화해 협력)’ 정책 중 금강산댐(저수량 26억t)과 평화의댐(26억t)을 활용한 ‘워터 데탕트(Water detente)’ 실현이 절실하다. 남북이 북한강 수계의 관리와 보전을 통해 가뭄과 홍수 등 재난을 관리하고, 공유하천 관리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는 윈윈 정책이 필요하다. 

 

▶사람이 상자인 줄… 죽음 부른 ‘사람 잡는 로봇’ - 동아 

▶사람 죽인 로봇 – 경향 

 

▶만주의 유대인 자치구 구상 – 신상목(조선)

이들의 구상은 1938년 12월 오상(五相) 회의(총리·재무·외무·육군·해군 대신이 참석하는 최고위 정책 협의체)에서 채택한 ‘유대인 대책 요강(要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구상은 ‘복어[河豚] 계획’으로도 알려졌다. 맛있지만 맹독을 조심해야 하는 복어처럼 유대인의 가공할 영향력을 일본의 국익에 활용하되,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