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의 권익을 위한 이익단체로, 정치·사회적으로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가 정부와 의대증원 협상을 진행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회원을 징계하겠다고 했다. 이익단체로서 집단적 힘을 결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려는 발상은 공익단체로서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밥그릇 챙기기’라는 사소한 표현도 문제를 삼는다면, 어느 정당의 개딸 수준과 다를 게 뭐 있겠는가.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에 대해 9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원이 협회를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온 것으로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의협이 지목하는 해당 회원은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로 확인된다. 의협 산하 의협신문이 보도한 바, 김윤 교수는 OECD 평균 의사 수 도달을 위해서는 3,500명, 5,500명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 의사회는 OECD 평균을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김 교수가 참석하는 모든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곧이어 의협이 움직인 것이다.

청년의사라는 매체의 보도를 보면, 김 교수는 지난 12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병원이나 의사들이 원하면 아무 데나 병원을 지을 수 있는 제도인데 입원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는 대한의사협회 반대로 못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의협은 의약분업 정책 추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2002년 당시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대 의대 조홍준 교수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고 한다.

최근 의사들의 움직임은 누가 보아도 밥그릇 싸움이다. 의사 인원을 늘리면 국민서비스가 좋아 진다는 생각보다는 내 밥그릇이 준다는 걱정을 먼저 한다.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 그런 말도 못하게 하는 게 이 나라에서 선망받는 직종의 이익단체가 보인 행태다.

 

▶‘의대 증원’ 주장에 징계라니, 성실 협상 의지 안 보이는 의사협회 – 한겨레 

▶'의대 정원 확대' 주장하는 김윤 교수 "필수의료 해결 출발점" - 청년의사 

▶개원 의사들 분개 "김윤 교수와 모든 협의 불가" 선언 – 의협신문 

 

 

▶하마스의 2단계 노림수 – WSJ(한경)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걸 선전에 이용하려는 게 하마스의 계획이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전쟁터에서 떠나라고 경고했을 때, 하마스가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하마스는 탄약 저장고 등 군사시설을 학교·병원·이슬람 사원 밑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할 때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고통스러워도 자영업 구조조정 해야 한다 - 조선

자영업 취업자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23.9%로 OECD 8위다. 미국(6.6%)의 3.6배, 일본(9.8%)의 2.4배에 달한다. 음식·숙박업이 창업 후 5년을 버티는 비율은 2021년 기준 23%에 불과했다. 4곳 중 3곳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정부의 비선별적 금융 지원은 퇴출돼야 할 ‘좀비 사업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아시아 최대 데이터센터 유치한 세종시, 걷어찬 용인시 - 한경

네이버의 ‘각(閣) 세종’은 아시아 최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다. 세종시가 경쟁자를 제치고 선정됐다. 수도권이란 천혜의 지리적 이점을 안은 용인시는 괴담에 휘둘려 굴러들어온 호박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반면 세종시는 주민과 소통하고 적극 행정을 편 결과 개청 이후 최대 민자 유치에 성공하고, 최첨단 미래형 도시를 그리고 있다. 

 

▶정유사·은행에 횡재세 … 여야 포퓰리즘 - 매경

제1야당 대표가 군소정당의 깜짝 공약 같은 정책을 내걸었는데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미지근하기 짝이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국회에 출석해 횡재세 관련 질의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도 당론 반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모습은 "횡재세 주장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대한 올해 초와 사뭇 달라진 것이다. 

 

▶바이든-시진핑 회동에 쏠린 눈 – 윤영관(중앙)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년 후 미국 대선에서 어떻게 결판날 것이냐가 한반도 상황은 물론이고 향후 세계질서의 향배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은 1945년이나 1991년에 맞먹는 중요한 해가 될 공산이 크다. 앞으로 1년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많이 지새워야 할 것 같다. 

 

▶GDP 4위로 떨어져도 덤덤한 일본 – 박상준(동아)

일본에서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돈이나 출세에 욕심이 없고 연애에도 소극적이고 운전이나 여행에도 큰 흥미를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을 보며 기성세대가 만든 자조적 표현이다. 사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임금은 그리 높지 않아도 되고, 초고속 승진해 임원이 되지 않아도 된다. 연장 근무는 싫고 휴일 근무는 더욱 싫지만, 정년은 보장되길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