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전세계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난 이후 1년만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성과는 있었다. 두 강대국은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대화채널을 가동하기로 했고, 치명적인 마약으로 알려진 펜타닐의 생산·유통을 통제하기로 합의했다. 대만 해협에서 두나라 전투기가 근접 비행을 하고 전함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아야 했고, 170여년전 아편전쟁을 치른 중국으로선 마약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

바이든은 회담후 “여태껏 한 것 중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 회담이었다”고 했다. 외교용어에서 ‘생산적’, ‘건설적’이란 표현은 큰 진전이 없었다는 의미다. 공동선언문이나 공동기자회견도 없었다.

오히려 개별 기자회견에서 불씨만 던졌다. 바이든은 회견을 마치고 나가려다 “이번 회담 이후로도 시 주석을 ‘독재자’로 부를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독재자가 맞다”고 했다. 바이든은 “그(시진핑)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부 형태를 기반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면에서 독재자”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런 표현은 매우 잘못되고 무책임한 정치적 농간”이라고 반박했다.

전세계에 공식적으로 남은 공산국가는 5개국이다.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가 일당독재국가임은 분명하다. 캄보디아만 해도 훈센의 장기집권과 세습이 이뤄지고 있지만,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30여년전 톈안몬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한 적이 있다.  바이든은 김정은을 친구라고 했던 트럼프보단 용기 있어 보인다.

 

▶미·중, 군사는 소통…무역·대만은 불통 – 중앙 

▶“충돌은 피하자”… 美·中, 군사대화 재개 합의 – 조선 

▶美中 군사채널 복원 ‘해빙’ 물꼬… 韓 ‘외교의 폭’ 넓혀야 - 동아 

▶군사채널 복원한 미·중 정상, 한반도 신냉전에도 훈풍 있길 – 경향 

 

 

▶세금 걱정에 복수의결권 벌써 '무용지물' 우려 - 한경

창업주가 보유중인 주식을 출자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거래의 실질은 구주를 신주로 바꾼 것에 불과하지만 세법은 이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구주를 회사에 팔아서 차익을 올리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거래가격과 과거 주식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野 - 대구시 달빛고속철 추진 합의, 예타 면제 남발 안돼 – 매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광주 고속철도 특별법을 곧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 철도는 1999년 첫 논의가 시작됐지만 낮은 경제성 때문에 20년 넘도록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수요 예측을 선행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앞세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건너뛰는 우회 전략을 택한 것이다. 

 

▶유력 정당이 된 레바논 테러 집단 - 조선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압도하는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이기에 가능했다. 레바논은 주변국과 달리 서구 의회 민주주의가 일찍 도입됐다. 옛 식민 통치국 프랑스 영향도 있었지만, 전체 인구의 40%가 기독교인이라 이슬람 전제정치가 뿌리내리기 힘든 구조였다. 존립위기에 몰린 헤즈볼라는 새 생존 전략을 세웠다. 정당의 얼굴을 하고 기성 정치에 진입하는 것이었다. 

 

▶4대에 걸친 충절? 살아남은 남편들, 자결한 부인들 – 이숙인(중앙)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는 ‘사세충렬문(四世忠烈門)’이라는 역사 유적이 시민 생활 공간 속에 자리하고 있다. 한 집안의 사대(四代)가 충(忠)과 열(㤠)로 역사에 이름을 올린 것인데, 주인공은 임진왜란 때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전사한 김여물(金汝岉·1548~1592)과 병자호란 때 적을 피해 자결한 그 집안 여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