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포럼 기조연설에서 “현재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는 미중경쟁”이라고 했다. “한미동맹 70주년, 비전과 과제”(ROK-U.S. Alliance: Beyond 70)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외교포럼에서 김 교수는 미중경쟁으로 인해 ▲북핵 위협에 대한 비용 증가, ▲미국 주도 동맹 체제의 불안정성 증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용 증가라는 과제가 양국 앞에 놓여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중 경쟁의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역내 소다자 협의체인 쿼드, 파이브 아이즈 등과 연계해야 한다면서 한중일 협의체 추진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역내 주변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션 토론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개방과 자유라는 공유된 가치가 국제사회의 번영과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상기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동맹이 안보 분야를 넘어서 경제, 환경 등 타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바, 한미동맹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라고 말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는 규칙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회의를 계기로 이제 한미동맹은 양자 중심의 동맹 체제를 유지하면서 협력의 영역을 일본, 호주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억제력은 견고하므로 미국의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미 정상회담의 첫 일정을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서 시작한 사례를 근거로 양국 정상이 경제안보를 한미동맹의 핵심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 협력 체제를 통해 공급망과 핵심신흥기술 분야 관련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 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장은 국제사회에서 다극의 체제상 위기와 더불어 급격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주요국가들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