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구시청을 방문해 국민의힘 홍준표 시장을 만났다. 당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연으로 서로 만났을까 궁금했지만 홍 시장이 “우리는 종친”이라고 하고 홍 원내대표는 “일가 형님”이라고 답했다는 보도에 금새 의문이 풀렸다.

두 사람은 비공개로 면담을 가졌고 대구시 대변인이 대화의 일부분을 기자들에게 소개했다. 홍 시장은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홍 원내대표는 “예타 면제가 돼서 내년부턴 이 사업이 첫삽을 뜰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달빛고속철도는 달구벌과 빛고을의 첫글자를 딴 프로젝트로, 205㎞ 구간에 복선·고속철도를 까는데 11조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한다. 이 철도는 1999년부터 논의되었지만 역대 정부가 효용에 비해 재정부담이 너무 커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해도 정부의 예비타낭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산된다. 그런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자고 대구-광주시가 합의했다. 우리나라 정치의 두 중심도시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여야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월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법안통과를 막을 세력이 없다. 선거를 앞두고 모두 비이성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서울~여수, 서울~강릉간 고속철도도 비용대비 효율성만 따지지 않았다. 여수 엑스포, 평창-강릉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건설했다. 대구~광주는 2038년 아시안 게임을 공동유치를 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유치도 확정되지 않았고, 시기도 멀다. 유치하더라도 아시안게임을 위해 국책사업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도 예타의 절차는 존치해야 한다.

홍준표-홍익표 두 정치인의 환담 내용은 일가친척 간 덕담 수준인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특별법안도 대회가 유치된 후 늦지 않을 것이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야 포퓰리즘 의기투합, 무방비로 폭주하는 11조원 고속철 – 조선 

▶‘11兆’ 달빛고속철 신설, 실익 없는 여야 포퓰리즘 야합 – 문화 

▶“우리는 종친” “일가 형님” 홍준표-홍익표의 ‘브로맨스’? - 경향 

 

 

▶수정 구슬의 눈물 – 라종일(중앙)

역사상 강대국들의 개입과 분쟁의 현장이 된 불행한 경험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근래에 더욱 나쁜 방향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다른 접근들이 초기의 낙관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핵무기 개발을 막지도 못했다. 한반도의 문제에 쉽고 단순한 해결은 없기에 

 

▶‘디지털 정부’ 주도 기관이 만든 정부 전산망 먹통 – 조선 

▶대혼란 부른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 문자 안내도 없었다 - 경향